Sogang Newsletter of Law School May Issue

Interview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Partner 로펌, 법무법인 ‘대한중앙’을 만나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조기현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가 인증한 헌법전문변호사이다. 기업법무에 상당히 치중하는 여타 로펌과 달리 헌법 소송 및 소년 사건 등 사회적 이슈와 관련성이 높은 사건과 송무에 전문성을 보유한 대한중앙의 특별함은 공익과 인권, 형사법에 관심이 많은 로스쿨생들의 진로설계에 중요한 지침이 될 것이다.

Q. 안녕하세요 대표님. 이번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과의 업무협약식을 통해 저희 서강대학교와 새로운 인연을 이어가실 예정인데요, 간단한 소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대한중앙 대표변호사 조기현 입니다. 저는 사법연수원 42기(사법시험 52회) 출신으로 현재 대한변협 인증 헌법전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Q. 법무법인 대한중앙에 대해서도 소개 부탁드립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2019년 ‘법률사무소 대한’과 ‘중앙헌법법률사무소’가 합병하여 설립된 로펌으로 현재는 서울, 수원, 천안아산, 광주, 부산, 춘천, 사천, 진주 등 전국 단위 로펌으로 성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의뢰인의 권리보호와 이익수호를 최우선의 가치로..”

Q. 이번 업무협약 체결 소식을 듣고 원내 구성원들의 많은 관심이 있을텐데요, 법무법인 대한중앙만의 특성화 분야나 핵심적 가치, 비전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겠습니까.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다양한 법률 사건을 다루고 있으며, 특히 헌법 소송, 소년사건, 경제범죄, 금융범죄 및 성범죄 등의 형사사건, 아동학대 민형사사건 및 어린이집 사건, 법인 회생 및 파산과 무고사건 대응 분야에 특별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 로펌으로 의뢰인의 권리 보호와 이익 수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고 있습니다.

“아동학대 문제와 코로나 사태, 일상의 사회적 이슈를 해결한다”

Q.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헌법소송, 선거소송, 소년사건, 학교폭력, 법인 회생 및 파산 등 기업 법무에 특화된 법무법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문성과 관련하여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어떤 유형과 구조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인가요? 특화된 법률분쟁과 관련하여 최근 가장 주목하시는 분쟁사안이나 이슈가 있으신지요?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형사 피고인 대리나 민사 피고 대리는 물론, 각종 분쟁의 피해자 및 원고 대리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모든 사건을 최소 두명 이상 복수의 변호사가 소송을 수행하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한 법무법인대한중앙은 변호사 뿐만 아니라 협력관계에 있는 노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출입국전문행정사 등 각 분야 최고의 전문가 집단과 함께 의뢰인에게 가장 이익이 되는 법률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전문 분야 중 최근 주목할만한 분야는 급증하고 있는 아동학대 분야의 피해자 대리와 이러한 분위기에 편승하여 발생하는 억울한 무고사건의 피고인 대리 부분 입니다.

또한 코로나 19사태 발생 이후 많은 업체들이 경영난에 빠져있는데요, 이러한 업체와 업체의 대표님이 다시 재기할 수 있도록 법인회생 및 파산 과 이에 수반하는 개인회생 및 파산 사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Q. 무엇보다도 헌법소송을 전문적인 업무분야로 내세우시는 점에 눈길이 갔습니다. 로펌에서 통상적으로 찾아보기 힘든 분야라고 생각되는데요. 이러한 헌법소송이나 기타 선거소송, 소년사건, 학교폭력 등은 사회적 이슈와 깊은 연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에서 최근 맡았던 사회적 사건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또는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이 있으셨나요?

헌법소송 사건 중 최근 이슈가 되었던 사제군화 기소유예 사건이 생각납니다. 청구인이 사제 군화(전투화)를 판매했다는 이유로 군용물품법 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는데요, 이를 헌법소원으로 다투어 기소유예 처분 취소를 이끌어 냈습니다.

또 한가지 사건으로는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이 1심에서 유죄 판단을 받았는데요, 실제 사건을 맡아 진행하다보니 피고인들의 정당한 훈육과정을 법원이 법리적으로 오인한 경우로 판단되어 어린이집 학부모들의 실제 의견을 바탕으로 2심과 3심에서 잇따라 무죄 판결을 받은 사건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범죄 사건에서 억울한 피고인을 대리하여 무죄 판결을 이끌어낸 뒤 무고 사건 피해자 대리를 진행하는 사건이 생각납니다.

“전국 단위의 분사무소 설치, 지역적 특색을 가진 법률문제에 적절히 대응할 필요를 느껴”

Q.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부산, 춘천 등 서울 외 지역에도 분사무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대한중앙이 추구하는 핵심적 가치와 연결이 되는 것일까요? 더불어 지역별로 법률적 분쟁의 유형이 다른 부분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다른 점이 있다면 지역마다 차별화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야할 것 같습니다.

전국단위로 사무소를 두고 있다는 것은 지역과 무관하게 거리적 부담 없이 의뢰인이 저희와 쉽게 소통하여 의뢰인이 가장 필요한 법률서비스를 적시에 제공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한편, 부산이나 해운대 사무소의 경우, 지역적 특성 상 부동산 분쟁이나 건설 분쟁이 많이 발생하는데요, 그러한 지역적 특성을 감안하여 부산과 해운대 사무소에는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부동산 전문 변호사, 손해배상 전문 변호사, 건설 전문 변호사들이 의뢰인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법률문서는 곧 의뢰인의 이익, 인생과 직결됨을 알아야.. 실무에서의 호흡으로 이론 이상의 공부를 하게 될 것”

Q. 대한중앙의 전문성과 강점에 대해 많은 학생들이 관심을 가질 것 같습니다. 이번 업무협약에 로스쿨 인턴십 및 변호사실습 제휴 시스템 구축에 관련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한중앙이 추구하는 인재상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또한 업무관련성의 관점에서, 대한중앙에 지원하고자 하는 법전원생ㆍ변호사로서 갖추어야 할 역량사항이 있을까요?

로스쿨에서 배우는 법학이라는 것은 법률해석학의 줄임말입니다. 즉 법률조문을 각 케이스에 맞게끔 해석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러한 법률해석이 실제 사건에서는 서면 위의 글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의뢰인의 권리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이라는 점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법무법인 대한중앙에 지원하고자 하는 법전원생과 변호사님들은 실제 살아있는 의뢰인과 함께 호흡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와 처한 상황을 공감할 수 있는 역량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Q. 서강대학교와의 업무협약 체결의 계기와 관련해, 대표님께서는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으로부터 어떠한 인상을 받으셨는지요? 구체적으로 서강대학교의 강점이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서강대학교는 전통의 명문대학교로 서강대학교 로스클 또한 이러한 서강대학교의 명성을 그대로 이어받은 법학전문대학원이라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특히 서강대 로스쿨의 경우, 재학생은 소수지만 우수한 교수님들과 맞춤형 커리큘럼을 이수한 서강대학교 출신은 한명, 한명의 역량이 말그대로 일당백이라는 강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Q. 마지막으로 서강대 법전원과의 첫 산합협력 파트너 로펌으로서 앞으로 구상하시는 이상적인 파트너쉽의 모습이 있다면 어떠한 것인가요?

이번 MOU가 일회성 업무제휴나 단순한 행사가 아니라 실제 서강대학교 로스쿨생을 위한실무실습 커리큘럼을 법무법인대한중앙과 서강대 로스쿨이 공동으로 설계하고, 현장에서 바로 적용이 로스쿨 재학생 인턴십 및 졸업생 실무실습 등을 진행함으로써 두 기관 모두가 윈-윈하는 파트너십을 구축하기를 희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