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 뉴스레터 제15호
Volumn
15
Sogang Newsletter of Law School January 2026 Issue
Career
Special Lecture
이원석 전 검찰총장 특별강연: “법률가는 무엇으로 사는가?”
2025년 9월 23일(화), 서강대학교 X338호에서는 이원석 전 검찰총장을 초청해 「법률가는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주제로 특별강연이 진행되었다. 이번 강연은 법률가의 역할과 책임을 다시 성찰하고, 예비 법률가들에게 진로와 가치에 대한 깊은 질문을 던지는 시간으로 마련되었다.
이 전 총장은 강연의 서두에서 법률가의 역할을 ‘나와 가족, 이웃, 그리고 공동체가 평온한 일상을 살아가도록 돕는 것’이라고 정의하며, 법률가가 단순히 법을 적용하는 기술자가 아니라 사회의 신뢰를 지탱하는 존재임을 강조했다. 진실을 다루는 직업의 숙명 강연에서는 현대 사회의 ‘탈진실(post-truth)’ 환경 속에서 사실관계를 확정하는 일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는 문제의식이 제기되었다. 선택적 주의(Selective Attention)와 보이지 않는 고릴라 실험, 밀그램의 복종 실험과 애쉬의 동조 실험 등을 예로 들며, 인간의 인식과 판단이 얼마나 쉽게 왜곡될 수 있는지를 설명했다. 이 전 총장은 ‘의심은 유쾌하지 않지만, 확신은 어리석은 짓’이라는 볼테르의 말을 인용하며, 법률가에게 필요한 태도는 성급한 확신이 아닌 끊임없는 성찰과 점검이라고 강조했다.
법·이·정(法·理·情)의 균형 강연의 핵심 메시지는 법률가가 갖추어야 할 세 가지 축, 법(法)·이(理)·정(情)이었다. 법은 명확한 기준과 이분법적 결론을 제공하지만, 법만으로 문제를 해결하면 70점에 머무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이치와 상식에 부합하는 판단이 더해질 때 비로소 더 나은 결론에 도달할 수 있으며, 나아가 인간에 대한 이해와 공감, 즉 정(情)이 갖춰질 때 법률가는 완성에 가까워진다는 설명이다. 실제 사건과 사례를 통해 법과 이치, 감정이 충돌하는 현실을 풀어내며, 단순한 법리 적용을 넘어선 판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전 총장은 진로와 관련해서도 분명한 메시지를 전했다. ‘일이 중요하지, 자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직을 위해 일을 하면 모두에게 좋지 않다’는 말과 함께, 직위보다 ‘업(業)’에 방점을 찍는 삶의 태도를 강조했다. 법률가가 사회로부터 신뢰받기 위해서는 개인의 사익과 공익이 조화를 이루는 선택이 필요하며, 그러한 맥락에서 공직 경험의 의미와 가치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강연 말미에는 법률가로서 곧은 심지를 유지하기 위한 조건으로 정신적·육체적 건강, 그리고 법률 외 분야에 대한 폭넓은 독서와 사유가 언급되었다. ‘가시밭길이 인생의 디폴트값’이라는 표현처럼, 쉽지 않은 길이지만 그만큼 사회적 책임과 의미가 큰 직업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상기시키며 강연은 마무리되었다. 이번 특별강연은 법률가의 직업적 정체성과 사회적 책임을 다시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며, 로스쿨 진학과 법조 진로를 고민하는 학생들에게 깊은 울림을 남겼다.
Special Lecture
정창호 전 국제형사재판소 재판관 특별강연: “세계를 이끌 수 있는 대한민국 법률가의 힘: 무역과 인권”
2025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사 진로 릴레이 특강의 대단원은 정창호 전 국제형사재판소(ICC) 재판관의 강연으로 마무리되었다. 지난 2025년 11월 13일(목) X238호에서 「세계를 이끌 수 있는 대한민국 법률가의 힘: 무역과 인권」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번 특강은 연사 소개, 강연, 질의응답 순으로 구성되었다.
정 전 재판관은 먼저 대한민국이 수출입 규모 1조 달러를 넘어서는 세계 6위의 경제 강국임을 강조하며, 법률가들이 단순한 국내 송무를 넘어 산업 현장을 지원하는 국제법 전문가로 성장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특히 유엔국제무역법위원회(UNCITRAL)의 한국 대표로 근무하던 당시, 대륙법과 영미법이 조화롭게 융화된 한국법이 국제 규범 제정 과정에서 양측의 대립을 해소하는 해법으로 인정받았던 사례를 공유했다.
이어서 과거의 인권 보호가 국가 간 협약을 통해 국가에 의무를 부과하고 제재하는 방식에 머물렀다면, 이제는 집단학살, 전쟁범죄, 반인도적 범죄를 저지른 개인을 국제사회가 직접 심판하는 단계로 진화했음을 설명했다. 송상현 전 소장에 이어 대한민국이 국제형사재판소 설립 초기부터 지속적으로 재판관을 배출하며 국제 형사 정의 실현에 기여해온 역사를 소개하며, 선진국 국민이 된 우리 세대가 국제사회에 적극적으로 기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강연 후 질의응답에서는 국제 형사 재판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국가 간 협조 체계와 실제 집행 사례, 강대국과의 이해관계 속에서 재판소가 직면하는 현실적 난제, 국제 무대에서 필요한 소통 능력 배양법 등 다양한 질문이 이어졌다. 정 전 재판관은 풍부한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조언을 건네며 학생들의 비전을 넓혀주었다.
특강에 참여한 한 학생은 “이번 강연을 통해 로스쿨 생활이라는 눈앞의 과제를 넘어, 선진국형 리더로서 세계를 주도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다”며, “법조인으로서의 사회적 책임과 국제적 감각을 동시에 고취시킨 뜻깊은 시간이 되었다”는 소감을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