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 뉴스레터 제7호

Volumn

7

Sogang Newsletter of Law School October 2023 Issue

Internship

“2023년 여름방학 실무수습” 특집

2023년 여름, 본교 14기 학생들은 방학 기간 중 서강대학교와 MOU를 체결한 법무법인(디라이트, 이제 등)을 비롯하여 다양한 기관에서 주최하는 하계실무수습에 참여하였다. 약 2주간의 실무수습을 마치고 돌아온 14기 원우들에게 실무 수습 참여 소감을 묻자, “다양한 과제들을 통해 학교에서 배웠던 법률 지식들을 활용해보는 한편 실제 법조 업무를 직접 경험해볼 수 있어 추후 법조인으로서의 커리어를 설계해 나가는 데에 도움이 되는 좋은 기회였다”는 후기를 전했다.

Interview

김태원 원우(14기) 법무법인 디라이트

14기 김태원 원우

안녕하세요 원우님. 이번 여름 법무법인 디라이트에서 실무수습을 마치셨는데, 간단한 인사와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4기 김태원입니다. 저는 이번 여름 법무법인 디라이트에서 실무수습을 다녀왔습니다. 법무법인 디라이트가 주로 다루고 있는 자문업무를 경험해볼 수 있었고, 디라이트만의 분위기나 근무 환경등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디라이트의 하계 실무수습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또 그곳에서 어떻게 2주(또는 1주)의 시간을 보내셨는지 궁금한데요, 전반적인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법무법인 디라이트의 하계 실무수습은 강연 및 세미나 참석과 과제 수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가 참가했던 7월 첫 주와 둘째 주에는 법무법인 디라이트가 자체적으로 기획하여 유관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세미나가 많았습니다.

ESG 관련하여 민관의 전문가가 참여하여 논의하는 세미나에 참석하였고, 스타트업 창업자를 대상으로 디라이트가 법률가이드를 제공하는 세미나에도 참석할 수 있었습니다. 스타트업 M&A자문을 많이 하는 파트너 변호사님이 직접 진행하는 강연이었는데, 계약서에 기재된 용어의 의미부터 특정 조항으로 인해 투자자와 스타트업의 이해관계가 어떻게 변경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셨습니다.

아래에서 더 자세히 말씀 드리겠지만, 크게 4가지 종류의 과제를 진행하였습니다. 간단한 법률의견서를 작성하는 과제와, 투자계약서 자문에서 중점적으로 검토되는 조항들 및 관련 주요 판례들을 리서치하는 과제, 실제 투자계약서 초안을 스타트업 창업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수정해보는 과제, 그리고 진행되었던 건의 준비서면을 작성해보는 과제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세미나와 과제 외에도 디라이트에 계신 변호사님들이 점심과 저녁 식사 시간을 내어 법조인으로서 필요한 역량이나 진로 등에 대한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실무수습기간 중에는 법무법인 디라이트에서 다양한 과제를 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원우님께서는 실습 과정 중 어떤 과제를 받으셨나요? 그리고 과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어떤 노력을 기울이셨는지도 궁금합니다.

먼저 고객사로부터 이메일로 요청 받은 자문 건에 대해 간단한 법률의견서를 작성해보았습니다. 간단한 질의였으나 어떤 법령을 근거로 하는지를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이에 1차적으로 작성해본 의견서에 대해 근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명시해달라는 피드백을 받았고, 리서치를 통해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찾아 포섭하였습니다.

투자계약서에 주로 사용되는 용어와 관련 법령 및 법리를 리서치해서 정리하는 업무도 진행하였습니다. 용어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 국내외 논문을 찾아보았고, 최근 판례의 판결요지등이 어떤 시사점을 주는지를 중점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작성된 리서치 페이퍼를 지도변호사님께 보고드리는 시간이 있었고, 해당 시간에 지도변호사님이 피드백을 더하여 주셔서 빠른 시간만에 계약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었습니다.

실제 고객사가 보낸 투자계약서 초안을 수정해보는 업무도 경험해보았습니다. 앞서 리서치를 진행해본 경험을 바탕으로 실제 계약서에 기재된 조항을 직접 수정해보았습니다. 기존에 디라이트가 진행했던 투자계약서 양식을 참고하면서 해당 투자건에 맞게 작성학좌 노력했습니다. 수정을 한 뒤에는 왜 그렇게 수정했는지에 대해서도 메모로 남겨두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디라이트가 피고측에서 진행했던 사건에 대한 준비서면을 작성해보았습니다. 해당 사건은 공사대금에 대한 건으로 일의 완성에 대해 도급인과 수급인이 주장하는 바가 달라 공사대금 정산이 문제되고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하고자 노력했고, 민법의 법리와 관련 판례등을 통해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는 서면을 작성하였습니다. 원고가 각 제출한 증거에 대해서 판단하고, 원고가 인정한 사실들을 바탕으로 포섭을 진행하였습니다.

과제를 해결하시는 과정에서 민법, 형법, 상법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적 지식이 필요할텐데요. 원우님께서는 어떤 종류의 법률적 지식을 주로 활용하셨는지 궁금합니다.

기업자문 위주로 수임하는 법무법인이다보니, 민법과 상법 지식이 중요했습니다. 1학년 동안 공부하며 만든 자료와 기본서를 바탕으로 문제가 되는 사실관계와 유사한 사건에서 대법원이 어떻게 판결을 내렸는지 엘박스를 활용해 검색하며 과제를 수행해 나갔습니다.

실무수습 기간 동안 지도 변호사가 배정되었다면, 소통과 피드백의 정도는 어떠하였나요? 피드백의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이론적으로나 실무적으로 가르침을 받은 부분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우선, 과제에 대해 수시로 피드백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최종 결과물에 대해서만 피드백을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과제 진행 중에도 진행상황을 확인하시며 많은 조언을 주셨습니다. 제가 놓치는 부분이 있거나, 이해를 잘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관련 법리에 대한 힌트를 주시기도 했습니다.

나아가 진로 관련된 조언도 주셨습니다. 인하우스 변호사와 대형 로펌, 부티크 로펌의 업무강도나 성향 등을 알려주셨습니다. 본인이 어떤 성향인지를 먼저 파악해야 그 성향에 맞는 곳에 가서 일을 잘 해낼 수 있다고 말씀해주신 부분이 기억에 남습니다.

법무법인 디라이트의 실무수습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시스템이 있었다면 무엇인가요?

미국 변호사시험을 준비하는 인턴 친구들과 함께 업무를 진행했던 시간들이 기억에 남습니다. 법무법인 디라이트는 미국 변호사시험을 준비하는 로스쿨생들을 위한 인턴 프로그램도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해당 인턴으로 온 친구들과 협업하여 세미나 요약 자료를 만들었고, 특히 각자 과제를 하며 한국 법리와 미국 법리를 비교해 보았던 시간들이 좋았습니다.

2주(또는 1주) 간 수습기간을 거치면서 많은 경험과 배움을 얻으셨을 것 같습니다. 실무수습에서의 배움과 경험이 차후 법조인으로서 키워나가고픈 전문성과 진로 설계에 영향을 미쳤는지요?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법무법인 디라이트가 주력하는 영역은 스타트업 M&A로 제가 가장 관심 있는 분야이기도 하였습니다. 해당 분야 변호사에게 어떤 역량이 필요한지, 어떤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고민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 직접 경험해볼 수 있었습니다. 기업자문 전문 변호사로서의 꿈을 더 구체적으로 그려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Interview

홍다은 원우(14기) 법무법인 이제

안녕하세요 원우님. 이번 여름 법무법인 이제에서 실무수습을 마치셨는데, 간단한 인사와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서강대학교 법전원 14기 홍다은입니다. 서강대학교 산학협력 프로그램을 통해 우수한 법무법인에서 인턴으로서 일할 수 있어 감사할 따름입니다.

법무법인 이제의 하계 실무수습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또 그곳에서 어떻게 2주의 시간을 보내셨는지 궁금한데요, 전반적인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법무법인 이제에서는 현업에 계신 변호사님들께서 맡고 계신 실제 사건들과 관련하여 준비서면, 소장, 의견서 등을 작성해보며, 변호사가 된다면 로펌에서 어떤 일을 하는 지 구체적으로 들여다 볼 수 있었습니다. 문서 작성 뿐만 아니라 민사 재판 및 형사 재판 방청의 기회도 주어져 좀 더 생동감 있는 실무수습 기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실무수습기간 중에는 기관에서 다양한 과제를 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원우님께서는 실습 과정 중 어떤 과제를 받으셨나요? 그리고 과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어떤 노력을 기울이셨는지도 궁금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준비서면과 소장, 의견서 뿐만 아니라 법률자문을 위한 리서치까지 다양한 과제를 수행하였습니다. 실제 진행 중인 케이스인만큼 모범답안이 없다는 점에서 기존의 다양한 판례들을 찾아보며 사안을 풀어보려고 노력하였습니다. 특히 위약벌 청구 소장의 경우 퇴직한 임원이 약정을 어겼다는 점을 증명하기 위해 의뢰인이 종사하는 산업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보고 이해하려는 노력을 하였습니다.

과제를 해결하시는 과정에서 민법, 형법, 상법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적 지식이 필요할텐데요. 원우님께서는 어떤 종류의 법률적 지식을 주로 활용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대부분의 과제는 민법을 활용하여 해결하였습니다. 또한 상법도 꽤나 자주 사용했습니다. 로스쿨 내에서는 상법을 조금 등한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변호사가 되어서는 굉장히 자주 활용해야 한다는 점에서 인상깊었습니다.

실무수습 기간 동안 지도 변호사가 배정되었다면, 소통과 피드백의 정도는 어떠하였나요? 피드백의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이론적으로나 실무적으로 가르침을 받은 부분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지도 변호사님은 서강대 졸업생이신 선배님께서 배정되셨고, 과제는 출제하시는 변호사님이 다수 계셨습니다. 지도 변호사님께서는 수시로 인턴들과 소통하시고 실무수습을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 끊임없이 신경 써주셔서 매우 감사했습니다. 과제의 경우에도 모든 인턴들에게 하나하나 과제를 출제하신 변호사님들께서 피드백을 해주셔서 훗날 소장을 작성할 때 유의할 사항들을 미리 배울 수 있어 뜻깊었습니다.

해당 로펌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시스템이 있었다면 무엇인가요?

변호사님들께서 실제 맡고 있는 사건들을 바탕으로 과제가 부여된다는 점에서 좀 더 생동감 있었고, 과제에 더 몰입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실제 사건인만큼 비밀유지를 위해 일부분 각색된 과제를 받았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주(또는 1주) 간 수습기간을 거치면서 많은 경험과 배움을 얻으셨을 것 같습니다. 실무수습에서의 배움과 경험이 차후 법조인으로서 키워나가고픈 전문성과 진로 설계에 영향을 미쳤는지요?

제가 희망하는 분야를 전문으로 하는 법무법인에서 실무 수습 기회를 얻을 수 있어, 진로를 미리 체험해보고 확신을 얻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법조인으로서 갖춰야할 경쟁력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학교에서는 ‘어떻게 변호사가 될까’를 고민하게 되는 반면, 실무수습에 나가면 ‘어떤 변호사가 되어야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까?’ 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얕게나마 실무 경험을 통해 변호사로서 갖춰야하는 기본소양은 무엇인지, 나의 경쟁력은 무엇이 될 것인지 생각해볼 기회를 얻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법조인 선배님들께서 해주시는 풍부한 조언은 실무수습을 나가지 않으면 얻을 수 없는 값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변호사님들께서 인턴들의 고민이나 진로 설계에 대해 조언을 아끼지 않으셔서 다각도에서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었던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Interview

임진호 원우(14기) 법무법인 율촌

14기 임진호 원우

안녕하세요 원우님. 이번 여름 법무법인(유) 율촌에서 실무수습을 마치셨는데, 간단한 인사와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4기 2학년 임진호입니다. 이렇게 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 감사할 따름입니다. 아무쪼록 이 짧은 글을 읽는 여러분의 시간을 제가 뺏는 일이 되지는 않길 바라봅니다.

율촌의 하계 실무수습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또 그곳에서 어떻게 2주(또는 1주)의 시간을 보내셨는지 궁금한데요, 전반적인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지원한 곳은 율촌 노동팀의 ‘자유인턴제’로 통상 로펌의 인턴과는 다르게, 특별하게 운영되는 곳이었습니다. 일반적인 로펌 인턴은 짧게는 5일, 길게는 2주가량 이루어지는데요. 율촌의 자유인턴제는 3일이라는, 아주 짧은 기간 밀도있게 진행된다는 점에서 특별했습니다.

그 3일 중 1일차 오전에는 자기소개 세션을 하고 오후에는 과제가 주어졌고 2일차에도 또 새로운 과제가 주어졌습니다. 3일차에는 영어 토의 세션도 있었습니다. 짧다면 짧은 기간이지만 아주 다채롭게, 짧고 굵은 3일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실무수습기간 중에는 기관에서 다양한 과제를 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원우님께서는 실습 과정 중 어떤 과제를 받으셨나요? 그리고 과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어떤 노력을 기울이셨는지도 궁금합니다.

노동팀 인턴이다 보니 오직 노동법 과제만 수행하였습니다. 율촌의 정규인턴은 2.5일간 공통과제를 하고, 2.5일간 팀별 과제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자유인턴의 경우 3일간 팀별 과제를 하게 되니 정규인턴에 비해 노동지향성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더 많다고 느껴졌습니다.

저는 노동법 베이스가 정말로 1도 없었기 때문에 인턴에 합격 통보를 받은 후부터 틈틈이 노동법 교과서를 읽고 노동법 인강을 결제해서 듣고 인턴에 임하였습니다.

과제를 해결하시는 과정에서 민법, 형법, 상법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적 지식이 필요할텐데요. 원우님께서는 어떤 종류의 법률적 지식을 주로 활용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역시 노동법입니다. 다만 제가 수행했던 과제들 중에는 정답이 없는 과제도 있었고 무엇보다 교과서나 판례 법리로는 해결할 수 없는 아주 새로운 쟁점들이 있었던 과제도 있었기 때문에 단순히 법률적 지식을 많이 아는 것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각 과제를 수행하는데 4시간 정도가 주어졌는데요. 매우 짧은 시간이다보니 빠르게 고용노동부 고시 등이나 적절한 하급심 판례들을 리서치해 사안에 적용시키는 능력이 중요하다고 느껴졌습니다.

실무수습 기간 동안 지도 변호사가 배정되었다면, 소통과 피드백의 정도는 어떠하였나요? 피드백의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이론적으로나 실무적으로 가르침을 받은 부분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공식적인 멘토 변호사님은 한 분이 배정되었습니다. 다만 3일이라는 짧은 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팀 변호사님들을 10명 가까이 만날 수 있었고 또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볼 기회가 정말 많이 주어져 즐거운 3일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특히 특별한 이론적, 실무적 가르침보다는 로펌에서 의견서를 쓸 때 가져야 하는 마음가짐에 대해서 많이 배울 수 있었습니다.

해당 로펌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시스템이 있었다면 무엇인가요?

시스템이라고는 할 수 없겠지만 인상적이었던 것은, 로펌의 업무하면 떠오르는 자문과 송무 외에 학생의 입장에서는 생각하기 어려운 foreign 업무와 내부조사 등 생각하지 못했던 다양한 노동법 관련 업무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영어 토의 세션이 있었던 것도 포린 업무 때문이었는데요, 해외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지사 등을 설립할 때 적용되는 한국의 노동법에 대한 자문 수요가 있는데 그 과정에서 최소한의 소통 능력이 요구된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만 저도 영어, 특히 회화에는 자신감이 있지는 않아 그렇게 잘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아직도 기억에 남는 건 ‘관심’이라는 쉬운 단어가 영어로 떠오르지가 않아서(인턴 끝나고 친구들한테 너 관심이 영어로 뭔지 알아? 하니까 ‘바로 interest지 바보야’가 튀어나오길래 아 영어공부 좀 해야겠구나 싶었습니다.) 제가 구사한 문장이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예를 들자면 ‘I have..umm.. 관심?.. in yulchon..’ 이라는 부끄러운 영어를 썼던 기억이 납니다.

변호사님들도 영어 세션에 대해 ‘모든 인턴님들이 무서워하는 세션이지만 영어 실력보다는 소통하려는 자세, 적극성 등을 보기 위한 시간이다.’라고 하신 것을 보면 잘 못하지만 저렇게 뭐라고 말해보려고 적극적으로 나섰던 점을 좋게 봐주셨다고 생각합니다.

2주(또는 1주) 간 수습기간을 거치면서 많은 경험과 배움을 얻으셨을 것 같습니다. 실무수습에서의 배움과 경험이 차후 법조인으로서 키워나가고픈 전문성과 진로 설계에 영향을 미쳤는지요?

짧은 시간이었지만 진로 설계에 영향을 크게 미쳤습니다. 인턴을 경험하기 전에는 노동에 대한 ‘호기심’이었다면 지금은 노동법 전문 변호사가 되고 싶다는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로펌의 노동 변호사로서 율촌 노동팀 변호사님들처럼 업계에서 인정받는 변호사로 성장하고 싶다는 꿈을 갖게 되었습니다.

3일 간의 경험으로 로스쿨 과정에서부터 노동법에 대한 전문성을 쌓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이번학기에는 심재진 교수님의 ‘집단적 노사관계법’ 수업을 수강신청하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이 글을 읽은 원우님들 중에서 혹시 추가적으로 저에게 직접 궁금한 것들이 있으신 분이 혹시 계시다면 언제든지 부담없이 연락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Interview

경기룡 원우(14기) 법무법인 대륙아주

14기 경기룡 원우

안녕하세요 원우님. 이번 여름 법무법인 대륙아주에서 실무수습을 마치셨는데, 간단한 인사와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4기 경기룡입니다. 실무수습 첫 날에 가졌던 긴장감과 마지막 날에 느낀 시원섭섭함이 아직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짧은 2주 기간이었지만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하계 실무수습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또 그곳에서 어떻게 2주(또는 1주)의 시간을 보내셨는지 궁금한데요, 전반적인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대륙아주의 실무수습은 크게 두 단계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첫 주는 인턴 모두가 한 공간에 모여서 수업을 듣고 해당 수업과 관련된 과제를 진행하였습니다. 둘째 주부터는 개인별로 팀이 지정되어 해당 팀의 변호사님들과 시간을 보냈습니다. 첫 주와 둘째 주의 경험이 꽤나 상이했는데, 그렇기에 더욱 알찬 경험을 보내고 왔다고 생각합니다.

실무수습기간 중에는 기관에서 다양한 과제를 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원우님께서는 실습 과정 중 어떤 과제를 받으셨나요? 그리고 과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어떤 노력을 기울이셨는지도 궁금합니다.

위에서 말했듯이 첫 주에는 인턴들 모두 같은 과제를 받았습니다. 민사법, 형사법, 상법과 관련된 과제들이 날마다 주어졌습니다. 민사법은 민법 사례형 문제가, 형사법은 고소장 작성, 상법은 자문에 대한 의견서를 쓰는 과제가 주어졌습니다. 첫 주에는 시간제한이 있는 만큼 최대한 아는 것들을 쏟아내기에도 바빴습니다. 학기 중에 배웠던 내용과 리서치로 찾은 내용을 짜임새 있게 작성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둘째 주의 경우 인턴들은 각 팀에 배치되어 개별 과제를 받았습니다. 저는 중대재해처벌법 팀에 배정되어 공공기관이나 법인의 자문사항에 답하는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아무래도 처음 접하는 특별법이었기에, 법의 내용을 꼼꼼히 파악하고 법령을 사안에 적용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는 데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과제를 해결하시는 과정에서 민법, 형법, 상법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적 지식이 필요할텐데요. 원우님께서는 어떤 종류의 법률적 지식을 주로 활용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첫 주에는 민사법, 형사법, 상법의 지식들이 골고루 필요했습니다. 둘째 주에는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팀에 속해 있었기에 주로 형사법과 관련된 내용을 위주로 살펴보았습니다.

실무수습 기간 동안 지도 변호사가 배정되었다면, 소통과 피드백의 정도는 어떠하였나요? 피드백의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이론적으로나 실무적으로 가르침을 받은 부분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인턴별로 팀에 배정되는 둘째 주부터는 지도 변호사님이 배정됩니다. 팀마다 다를 수 있지만, 저를 담당하셨던 지도 변호사님께서는 굉장히 친절히, 그리고 세심히 신경써 주셨습니다. 과제를 주실 때는 물론이고 인턴 기간 내내 저에게 계속 연락해 주시면서 챙겨주셨습니다. 경찰 경력을 가진 변호사분이셔서,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려주셨고 분석해야 하는 자료들도 충분히 제공해 주셨습니다.

해당 로펌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시스템이 있었다면 무엇인가요?

아무래도 첫 주의 단체 과제 / 둘째 주의 팀별 과제 시스템이 가장 인상깊었습니다. 첫 주에는 마치 신입사원 연수처럼 다같이 모여 강의와 과제를 진행했기에 빠르게 법률지식을 배울 수 있었고 인턴간 친목을 다지기도 좋았습니다. 둘 째주에는 팀에 배정되어 실제 법무법인이 어떤 일들을 하는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의사결정을 하는 지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보통 1주일 정도의 수습기간을 가지는 다른 로펌들과 달리 인턴들에게 많은 경험을 시켜주려는 대륙아주의 노력을 알 수 있었습니다.

2주(또는 1주) 간 수습기간을 거치면서 많은 경험과 배움을 얻으셨을 것 같습니다. 실무수습에서의 배움과 경험이 차후 법조인으로서 키워나가고픈 전문성과 진로 설계에 영향을 미쳤는지요?

제가 대륙아주에서 느낀 가장 큰 부분은 변호사로서의 책임감입니다. 이전까지 ‘변호사는 법률 대리인’이라는 문장에 대해 별 생각이 없었습니다. 단지 법학을 배우지 않은 고객을 위해 법률지식을 활용해 의견을 대신 말해준다는 식의 막연한 인식이었죠. 그러나 대륙아주의 변호사님들이 진지하게 고객을 위해 자신의 법률 지식을 활용하는 모습이 인상 깊게 눈에 남았습니다. 앞으로 제가 어떤 분야의 법조인이 되더라도 저분들 만큼 진심으로 업무에 임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Interview

김효겸 원우(14기) 법무법인 신원

14기 김효겸 원우

안녕하세요 원우님. 이번 여름 법무법인 신원에서 실무수습을 마치셨는데, 간단한 인사와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원(엔터테인먼트 팀)에서 하계 실무수습을 마치고 온 14기 김효겸입니다. 정말 귀중하고 멋진 경험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신원의 하계 실무수습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또 그곳에서 어떻게 2주(또는 1주)의 시간을 보내셨는지 궁금한데요, 전반적인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우선 법무법인 신원의 엔터테인먼트 팀은 엔터테인먼트 분야를 전문으로 다루고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애시당초 관심 분야가 맞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무수습을 진행했습니다. 기본적으로 프로그램 계획은 짜여져 있었지만, 참여 학생들의 흥미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보고 싶은 사건기록이나 자문자료들을 더 요청하여 열람할 수 있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실무수습기간 중에는 기관에서 다양한 과제를 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원우님께서는 실습 과정 중 어떤 과제를 받으셨나요? 그리고 과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어떤 노력을 기울이셨는지도 궁금합니다.

크게 두 가지 과제를 받았습니다.

하나는 의견서 작성 과제였습니다. 엔터테인먼트 팀에 걸맞게 미디어기업의 구상중인 신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사업체의 유사사업의 IP와 충돌 가능성이 있는지에 관한 자문의견을 작성하는 과제였고, 저작권법과 부경법, 상표법 등 엔터테인먼트 분야에서 주로 사용되는 법들을 이용한 법리해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계약서 검토 과제였습니다. 실제 계약서 초안을 받아서 그 안에서 불분명한 조항, 독소조항, 의뢰인에게 불리한 조항 등을 찾아서 수정안을 작성하여 검토하는 과제였습니다.

엔터테인먼트 분야 전문 팀에서 다뤘던 사건들을 베이스로 한 과제들인 만큼 분야 특유의 지식들을 마음껏 배울 수 있는 정말 좋은 시간이었고, 특히 계약서 검토 같은 과제는 다른 로펌들에서는 쉽사리 과제로 다루지 않는 부분임과 동시에 개인적으로 관심이 많은 부분이기도 했기에 정말 귀중하고 유익한 경험이었습니다.

과제를 해결하시는 과정에서 민법, 형법, 상법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적 지식이 필요할텐데요. 원우님께서는 어떤 종류의 법률적 지식을 주로 활용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이전 변리사시험을 준비하면서 얻었던 특허권법, 상표법, 부경법 지식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실무수습을 시작하기에 앞서 저작권법에 대해 개략적으로 공부를 하고 갔는데, 이 때 유사한 구조를 가진 다른 지재권법들을 공부해뒀던 것이 정말 큰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실무수습 기간 동안 지도 변호사가 배정되었다면, 소통과 피드백의 정도는 어떠하였나요? 피드백의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이론적으로나 실무적으로 가르침을 받은 부분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지도 변호사분들과 소통은 더할나위 없을 정도로 이루어졌습니다. 과제 중간중간 피드백도 자유롭게 요청할 수 있는 분위기였고, 뿐만 아니라 업무시간 중 매일 점심식사도 함께하면서 로펌에 관한 일은 물론, 변호사, 그리고 로스쿨생으로서 고민거리에 대해서도 세심하게 상담해주시고 조언도 해주셨습니다.

해당 로펌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시스템이 있었다면 무엇인가요?

가장 인상 깊었던 점은 바로 유연성과 친밀감이었습니다.

앞서 언급했듯, 법무법인 신원의 실무수습 프로그램은 상당히 유연성이 있어서 학생들이 원하는 바에 대해서 직접 대표님께 피드백을 주고 또 원하는 자료나 과제를 받아서 직접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추어져 있었습니다. 엔터테인먼트 분야라고 해도 게임, 드라마, 영화, 음악, 공연 등 다양한 분야가 있는 만큼 변호사분들이 담당하는 일도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 걸쳐서 펼쳐져 있었고, 때문에 실무수습을 받는 학생들의 각자 취향에 맞는 사건기록이나 업무기록을   다양하게 받아서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평소 일본 만화, 애니메이션에 관심이 많아서 일본 만화를 원작으로 하는 드라마의 제작 계약에 있어서 OTT 플랫폼과 출판사 간의 업무협약서의 일문, 영문본을 직접 보고 이에 대해서 어떤 자문활동을 했는지 그 이력을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고, 또 실무수습생 중 전시분야에 관심이 있던 학생은 전시물의 굿즈화 계약에 관한 계약서를 요청하여 열람할 수 있었습니다.

또 하나의 인상 깊었던 점은 바로 소속 변호사들 간의 친밀감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신원의 엔터테인먼트팀은 매일 점심을 팀 단위로 먹으러 나가는 팀이었습니다. 그만큼 팀원들 간의 유대감도 각별하고, 서로 항상 웃으며 가족처럼 지낼 수 있는 행복감 넘치는 팀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첨언하자면, 변호사분들이 점심때마다 교대 곳곳에 있는 맛집에 끌고가주신 덕분에 저희 인턴들은 몸무게를 평균 2kg 증량하여 통통한 모습으로 인턴생활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비공식적인 의견에 따르면 인근 로펌들 중 앵갤지수가 가장 높은 로펌이라고 합니다.

1주 간 수습기간을 거치면서 많은 경험과 배움을 얻으셨을 것 같습니다. 실무수습에서의 배움과 경험이 차후 법조인으로서 키워나가고픈 전문성과 진로 설계에 영향을 미쳤는지요?

1주 간의 수습기간을 거치면서 저는 제 자신이 엔터테인먼트 분야에서 가지는 장점이 충분히 시장성이 있는 능력이라는 점을 깨달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장점으로 삼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때문에 현재는 지속적으로 엔터테인먼트 분야와 관련법들에 관심을 가지고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기를 수 있게끔 커리어를 설계하고 있습니다.

Interview

김보민 원우(14기) 서울서부지방법원

안녕하세요 원우님. 이번 여름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실무수습을 마치셨는데, 간단한 인사와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여름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실무수습을 마친 14기 김보민입니다. 막연하게만 느껴지던 재판절차를 실제로 체험할 수 있었고, 여러 재판부의 판사님들께 소중한 가르침도 받을 수 있어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의 하계 실무수습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또 그곳에서 어떻게 2주(또는 1주)의 시간을 보내셨는지 궁금한데요, 전반적인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처음 2일은 사법연수원에서 주관하는 공통교육을 수강했습니다. 민·형사재판 및 집행절차를 개괄하는 한편, 기록 및 검토보고서 작성법을 간략하게 배웠습니다. 이후 8일간은 실제 재판기록을 읽고 검토보고서를 작성했으며, 그중 일부 기록은 실제로 관련 재판을 방청하면서 직접 작성한 검토보고서의 논리와 당사자들의 실제 주장을 비교해 볼 수 있었습니다.

실무수습기간 중에는 법원에서 다양한 과제를 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원우님께서는 실습 과정 중 어떤 과제를 받으셨나요? 그리고 과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어떤 노력을 기울이셨는지도 궁금합니다.

법원 실무수습과제는 검토보고서와 방청(참관)기로 구성됩니다. 그중 검토보고서는 민사 3건(신건, 법정방청, 조정 각 1건). 형사 3건(신건, 법정방청, 국선전담변호 각 1건), 형사 약식 3건, 총 9건의 기록에 대해 작성했습니다. 실무수습 전 기록형 문제를 접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기록으로부터 쟁점과 법리, 인정사실을 읽어내는 데 다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저는 벼락치기로 [형사기록의 이해], [민사기록의 이해]와 같은 책을 발췌독하였는데, 어차피 2학년 2학기부터 기록형 수업을 수강해야 하므로, 여유가 된다면 실무수습 전 가벼운 마음으로 해당 도서를 읽어두면 도움될 것 같습니다.

과제를 해결하시는 과정에서 민법, 형법, 상법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적 지식이 필요할텐데요. 원우님께서는 어떤 종류의 법률적 지식을 주로 활용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실무수습에서는 지도판사님들께서 로스쿨 학생에게 도움이 될 만한, 교과서적인 쟁점이 문제되는 사안을 선별하여 주시는 편입니다. 따라서 저희 조뿐만 아니라 다른 조 역시 민사 기록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과 같은 민법의 기본법리나 상가임대차법이 문제되는 사안을 주로 받았고, 관련 부분을 공부해야 했습니다. 반면, 형사 기록은 법률적 쟁점보다는 오히려 사실인정이 관건이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실무수습 기간 동안 지도 판사가 배정되었다면, 소통과 피드백의 정도는 어떠하였나요? 피드백의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이론적으로나 실무적으로 가르침을 받은 부분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저희 조 지도판사님은 약 2-3일에 한 번씩 대면하여 지도해주셨습니다. 실무수습 과정과 관련하여서는 쟁점이 복잡한 기록의 경우 신경 써서 검토할 부분을 짚어주시기도 했고, 과제를 넘어서, 헌법재판소의 법률심사 가능범위나 사형폐지와 같은 원론적인 이슈에 대한 의견을  공유해주시기도 했습니다. 특히 지적재산권 전담이신 점을 십분 살려 특허재판 관련 내용을 가르쳐주신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법원 실무수습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시스템이 있었다면 무엇인가요?

저는 실무수습 기간 중 국민참여재판이 열려 해당 재판을 방청할 수 있었습니다. 나중에 배석판사님들께 이야기를 들어보니, 판사님들로서도 처음 경험해보셨을 정도로 국민참여재판이 열리는 경우가 드물다고 하는데 운이 좋았습니다. 일반적인 형사재판에 비해 부장판사님께서 재판절차의 취지와 진행방향을 자세히 설명해주심으로써 배심원들이 충분한 정보를 습득하고 논의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2주(또는 1주) 간 수습기간을 거치면서 많은 경험과 배움을 얻으셨을 것 같습니다. 실무수습에서의 배움과 경험이 차후 법조인으로서 키워나가고픈 전문성과 진로 설계에 영향을 미쳤는지요?

학교 과정은 법리를 배우는 것이 제일 목표이므로 사실관계는 비교적 간단한 데 반해, 실무수습과정에서 경험한 실제 재판은 다양한 사실관계가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있었습니다. 판사님들이 그 속에서 법률적 쟁점을 포착해내고 대립되는 주장을 명확히 정리하시는 모습을 보며, 법조인이란 이런 것이구나 느낄 수 있었고 그러한 전문성을 키우고 싶다고 생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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