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gang Newsletter of Law School October 2023 Issue

2024학년도 법학전문대학원 입시설명회 전국공동입시설명회 참여 및 교내설명회 개최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은 지난 8월 24일(목) 및 25일(금)에 걸쳐 서초구 aT센터에서 개최된 전국공동입학설명회에 참여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창현 교무부원장, 임성훈 학생부원장, 장명 교수 및 각 원우회장과 원우회 임원을 맡고 있는 김태원(14기), 강다영(15기) 원우가 참석하여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진학에 관심이 있는 수험생들을 대상으로 입학 상담을 진행했다. 교수진과 원우들은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상담 부스를 방문한 수험생들과의 1대1 대면 상담을 통해 진학과 관련된 필요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수험생들에게 심도 있는 조언을 제공했다.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은 지난 8월 30일 서강대학교 학부생들을 대상으로 교내 입학설명회를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창현 교무부원장과 임성훈 학생부원장이 참석하여 서강대학교 학부생들을 대상으로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입학전형 세부사항 및 각 단계별(서류평가, 법학적성시험(LEET), 면접 등) 필요 정보를 자세히 제공하였다. 또한, 학생들과의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진학과 관련하여 궁금했던 부분에 대하여 답변을 제공하였다.

제21회 모의공정거래위원회 경연대회 장려상 수상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의 하도급법 위반 및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주최하는 제21회 모의공정거래위원회 본선이 지난 8월 18일 양재 aT센터 그랜드홀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대회 본선에서는 본교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로 구성된 팀(지도교수 : 홍대식, 대표자 : 14기 박승우, 홍다은, 팀원 : 14기 김성건, 김지훈, 김태연, 김태원, 도준, 윤수연, 장철훈, 정형수, 15기 강다영, 고병욱, 동방건, 유정인, 이다현, 정채원, 조민주, 조율)이 진출하여 장려상을 수상하였다.

이날 대회에서는 서류심사로 예선을 통과한 13개 팀이 참여하여, 실제 공정위 심의 절차와 유사하게 법적 제재를 요구하는 심사관 측과 그 혐의를 부인하는 피심인 측이 공방을 벌이는 방식으로 경연을 펼쳤다. 경연대회 참가팀은 가상의 불공정거래 사건을 구상하여 위법성 여부 등에 대한 결론을 도출하게 된다.

본교 팀은 ‘클라우드 서비스업체의 기술자료 제공 요구 및 부당사용행위,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관한 가상의 사례를 구성하여,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의 하도급법 위반 및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에 대하여 논의했다. 본선에 참가한 학생은 “이번 모의 공정위 참여는 실제 경제 현상과 관련된 법적 쟁점에 관해 심도 있게 고민해볼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였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제9회 노란봉투법 모의법정 경연대회 수상 안전보건의제의 단체교섭 대상 여부 및 원청업체의 단체교섭 의무

시민모임 손잡고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공동주최하는 제9회 노란봉투법 모의법정 경연대회 본선이 지난 8월 19일 전태일기념관에서 개최되었다. 노란봉투법 모의법정 경연대회는 국내 유일 노동법 모의법정 경연대회로, 제9회차에는 역대 최다인원인 90명(30팀)이 참가하였으며 본선에는 24명(8팀)이 진출하여 열띤 변론으로 경합을 벌였다.

이날 대회 본선에는 본교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로 구성된 팀(15기 김태원, 15기 권승현, 15기 이다현)이 진출하였으며 주어진 노동 의제에 대해 상대팀과 공방을 주고받았다. 특히, 대회에서는 안전보건의제가 단체교섭의 대상인지 여부와 원청업체가 하청업체 근로자에 대하여 단체교섭의무를 지니는지 여부가 주된 쟁점이 되었다. 본교 팀은 주어진 문제에 대해 2개월간 서면을 작성하고 본선 현장에서 변론을 개진하여 한국노총법률원장상(공동 3위)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본교팀의 학생은 “책으로만 접하던 변론을 현장에서 경험할 수 있어 특별한 시간이었고, 노동법에 관심을 키우는 계기가 되었다”고 소감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