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gang Newsletter of Law School October 2023 Issue

Essay

즐거움과 아쉬움 이기택 석좌교수

대립과 승패의 전장을 벗어나서 협력과 발전의 터전으로 자리를 옮긴 지도 벌써 2년이 되어 간다. 늘 감사하면서 새로운 생기를 느낀다. 평소 실무에 종사하면서도 언젠가 바람직한 법의 모습에 대해서 젊은 학생들과 함께 생각하는 시간이 오기를 기다려 온 만큼 그 행복과 소중함은 더욱 크게 다가온다. 예전과는 많이 달라진 학교생활에 적응해 나가는 것 또한 하나의 즐거움이다.

점점 더 많은 법률문제를 마주하게 되면서 다른 사람의 생각, 특히 처음 법을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과연 이 법질서를 타당하다고 받아들일 수 있을지가 궁금해지는 때가 적지 않았다. 이제 그 기회가 온 것이다. 서로 다른 전공과 경험을 가진 서강법전원의 학생들과 함께 더 나은 법과 미래를 꿈꾸는 시간은 학생들에게도 나에게도 소중한 그림이 되리라 생각해 본다.

꿈은 이루어지지만 현실의 장애가 없을 리 없다. 수험 부담이 피해야 할 많은 것들의 유일한 이유가 되고 있다. 과거의 제도가 낳은 사회와 법조의 여러 문제를 해결하려는 선한 의도로 도입된 법전원 제도가 본래 법전원의 개념에는 없는 변시 합격정원으로 인하여 제 모습을 잃어가고 있다. 기본법리의 철저한 이해와 적용연습보다는 이미 노출된 포맷의 몬제와 답안의 반복학습, 시험운영기관의 몰이해에 기인한 판례 결론의 경전화(經典化), 학교 수업에서의 특정 교과목으로의 편중과 주요 관련분야의 쇠퇴 등을 보고 있다. 또한 법전원 교육에 어울리는 수업자료가 개발되고 법적 사고에 도움이 되는 판결을 가려내어 다양한 추론의 경험이 가능해지기를 바라는 것도 시간이 흐르면서 그저 희망에 그치게 되었다. 사람보다 졸업장부터 보는 우리 사회의 오랜 폐습은 법전원이라고 해서 예외는 아니어서 여러 학생이 학교를 옮기느라고 이래저래 부담도 커진다. 법전원의 특성화 따위는 그저 해 보는 말이라는 것은 공지의 사실이 되었다. 법조인은 평생 공부하는 직업이지만 때를 놓치면 돌아가서 따라잡기는 쉽지 않다. 법전원에서 배워야 할 것은 법전원에서 배워야 한다.

모두가 알고 있지만 누구도 나서지 않는다. 정부는 법전원 운영방식과 시험제도의 변경이 여러 집단의 기계적 반발을 불러오리라는 것을 잘 안다. 모든 학교의 모든 학생을 위한 노력은 상대적 비교에 있어 제로섬일 뿐이므로 학교는 응시자격증을 발급하는 역할에 스스로를 가두고 있다. 불합리한 상대평가 제도는 자유로운 과목 선택을 방해하기도 하고 때로는 성적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기도 한다. 무슨 자연현상도 아닌데 그 비율이 임계적으로 변하기도 한다. 평가가 사실상 3단계로 운영되다 보니 경계선의 동점자들에게 너무 가혹하다. 이해되지 않는 소수점 규정 때문인지 15%에 맞추기 위하여는 14.3%와 21.4% 중 후자가 맞다고 한다. 해당 과목 수강생 전체의 평점평균의 상한만을 정한다면 성적 인플레뿐만 아니라 여러 문제가 함께 해결될 것 같다.

자원의 한계 때문이라면 모두가 참고 노력하면서 풍성한 때가 오기를 기다려야 한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전혀 다르다. 바른 방향을 알면서도 정책 의지가 부족하고 누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면서도 책임지려고 하지 않는다. 이대로 눈감고 넘어가면 20년, 30년이 지나도 달라질 것이 없다.

많은 능력 있는 사람들이 법전원에서 법조인의 꿈을 키우고 있다. 이들만이 우리 사회의 법조인이 될 수 있다. 법을 제대로 공부하여 존경받는 법조인이 되도록 돕지는 못하더라도 불합리한 여러 제도가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다 같이 노력하자는 말이 좀 길어진 것 같다.

Interview

제 30대 학생회 ‘상승’ 소개 김태원 원우회장, 법학전문대학원 14기

2023년 2학기, 제30대 학생회 ‘상승’의 임기가 시작되었는데요. 학생회장님께서 간단한 소개와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30대 학생회 ‘상승’의 원우회장을 맡게 된 14기 김태원입니다. 많은 원우님들께서 지지해주신 덕분에 2023년 2학기동안 원우회장으로서 동기들과 원우님들을 도와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5년 정도 사회에서 일을 하다가 법학전문대학원에 진학했기에 적응에 어려움을 느낄 때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좋은 선배님들, 동기들, 후배들을 만나 법학전문대학원 생활을 잘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제가 받았던 것들을 기억하며, 학생회장으로서 원우분들의 필요를 잘 채우는 회장이 되고자 합니다. 한 학기가 짧은 시간이기도 하고, 미흡한 부분도 있겠지만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원우들을 위해 노력하는 학생회장이 되겠습니다.

저희 서강대 로스쿨의 경우 언제나 학생회가 원우들의 로스쿨 생활을 물심양면으로 지원해주시는데요, 이번 2학기 ‘상승’이 계획하고 있는 학생지원과 사업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상승相昇’은 ‘함께 오르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는 ‘화합’과 ‘성장’을 지향하는 저희 학생회의 방향성을 상징합니다.

먼저, 소통의 창구가 되어 본업인 학업과 진로 선택에 도움을 드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 공직준비자료를 업데이트 하였으며, 취업 관련하여 각 로펌의 인턴십 프로그램에 대한 소개 자료를 리뉴얼하는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원우님들의 필요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구글독스 등으로 건의사항을 받는 등 수시로 소통하며 쾌적한 학업환경을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최근에는 대청소를 진행하여 열람실과 원우회실 및 휴게공간들을 재정비하였고, 필요한 물품들도 충원하였습니다. 원우님들의 본업에서의 성취를 적극적으로 응원합니다!

다음으로, 원우님들의 자치활동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으려 합니다.

기수별 개강총회 지원, 동아리 지원 등을 통해 학내 자치활동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전면 대면으로 진행되고 있는 학기인만큼 코로나 시기 위축되었던 다양한 활동들을 다시 일으키고자 합니다. 학회 주도의 세미나 진행이나, 대회 참석 등 원우들의 역량을 펼칠 수 있는 기회에 가능한 한도 내에서 최대한의 지원을 하겠습니다. 뜻을 함께하는 원우들이 활동하는 곳이라면 상승相昇이 함께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내외 네트워크를 활성화 시키겠습니다.

방학 중, 기존에 iOS에서 브라우저 바로가기 형태로만 제공되었떤 원우수첩을 어플리케이션 형태로 개발 요청하여 출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현업에서 활약 중이신 선배님들과 더 끈끈한 네트워크를 구축해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외적 교류로서, 전국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설명회에 참석하여 재학생들에게 서강대학교만의 강점을 로스쿨 준비생들에게 알리는 한편, 법학협 내에서도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원우분들의 학교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얻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cbt 도입 등 변화가 많은 시기이기에, 대내외 교류를 통해 원우분들의 필요를 채우겠습니다!

상승’의 임기는 비록 한 학기이지만 ‘상승’이 새로이 준비하는 활동과 사업은 후에 구성될 차기 학생회의 교훈이자 초석이 될텐데요, 그런 면에서 학생회장님께서는 장기적으로 학생회가 서강대 로스쿨에 미칠 긍정적인 영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또는 어떤 역할을 원하시는지)

원우들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하는 학생회가 되어야 합니다. 학생들의 대표로서 소통한다는 생각을 갖고 교수님들과 행정실과 협력하는 학생회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 학생들의 필요를 최대한 충족시킬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일지 끊임없이 고민하겠습니다. 법학전문대학원 생활 속에서 원우들이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지, 어떤 불편을 겪고 있는지에 대해 항상 열린 마음으로 듣겠습니다. 새로운 사업을 준비할 때나, 기존에 해오던 사업을 진행할 때나 작게라도 어떤 부분을 개선하면 조금 더 원우들에게 좋은 방향이 될 수 있는지 끊임없이 고민해 나간다면,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모두가 ‘상승相昇’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학기 함께 할 서강대 로스쿨 구성원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한 학기 동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함께 힘을 모아 2023년도를 잘 마무리해가면 좋겠습니다. 많은 격려와 응원 부탁드립니다.

제 30대 원우회 ‘상승’ 임원진 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