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gang Newsletter of Law School August 2024 Issue

졸업생을 만나다.

본교 뉴스레터팀은 법조계 주요 업무분야 중 하나인 ‘공정거래 분야’에서 현재 왕성하게 활동 중인 7기 졸업생 김나정 변호사를 찾아 공정거래 분야와 관련된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본교 뉴스레터팀은 앞으로도 법조계의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 중인 졸업생들을 찾아 현직자의 생생한 업무 경험과 함께 해당 분야 진출을 위한 진솔한 조언을 들을 계획이다.

Interview

김나정 변호사(7기) 법무법인 대륙아주

안녕하세요 선배님. 업무로 바쁘신 와중에 이렇게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짧게 소개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륙아주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나정 변호사입니다. 서강대학교 로스쿨을 7기로 졸업하였습니다. 서면으로나마 후배님들을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변호사님께서는 현재 법무법인 대륙아주 공정거래팀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계십니다. 그 중 변호사님께서 맡고 계시는 주요 업무에 대해 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7년차 변호사로 아직은 어쏘변호사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다만, 연차가 높다 보니 저연차 변호사님들의 서면을 검토하거나, 이슈리포트를 쓰거나, 외부강연을 다니는 등의 업무도 있는 편입니다. 주로 경쟁법과 관련된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사건과 자문의 비중은 비슷한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께서는 공정거래 분야에 관심을 기울이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로스쿨 재학 시절 '공정거래법학회' 학회원으로 활동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학회 활동 중 특별히 기억 남는 활동이 있으신가요?

제가 재학 중에는 공정거래법학회가 아쉽게도 없었네요. 있었다면 당연히 가입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서강대 로스쿨 내에서 공정거래법학회가 항상 활발히 운영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익히 알고 있고, 개인적으로도 홍대식 교수님의 제자로서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열심히 활동하면서 연구하시면 나중에 취업할 때나 필드에 나오셔서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변호사님께서는 지난 2018년부터 2023년까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근무셨는데요. 이전의 근무 경험이 현재 업무를 수행하시는 데에 어떤 도움이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의 경험은 저를 공정거래법의 세계로 안내해줬습니다. 그 전에는 교과서에 적혀있는대로 피상적인 내용을 알았다고 한다면, 기관에서 실무를 하면서 실무자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시장을 바라보며 규제를 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또 다양한 케이스를 보며 공부도 많이 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즐겁고 재미있는 에피소드도 많아서 퇴직할 때 참 아쉬움이 많았네요. 공정거래위원회에서의 소중한 경험은 앞으로도 제가 업무를 함에 있어 기반이 되어 줄 것이라 생각합니다.

공정거래 관련 이슈들에 대해서도 여쭙고 싶은데요. 최근 공정거래법 등의 개정 및 시행에 따라 '대규모 유통업법등의 개정에 따른 대규모 유통업자의 납품업자에 대한 경영활동 간섭 금지 행위 금지', '하도급대금 연동제의 본격 시행',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P)위 법제화' 등 다양한 이슈 사항들이 발생하였는데요. 그 중에서 변호사님께서 특히 주목하고 계시는 이슈가 있으실까요?

최근 모두가 주목하고 있는 이슈는 역시 플랫폼 분야입니다. 플랫폼 경쟁은 시장에 대한 경쟁이라 칭할 만큼, 소비자를 락인시키는데 성공한 거래플랫폼이 된 사업자는 모든 것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의 경쟁당국은 거대플랫폼에 대한 견제를 시작하고 있는 것이구요. EU의 디지털시장법(DMA) 제정 뿐만 아니라 최근의 미국 FTC의 아마존 제소, DOJ의 애플 제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도 공정위의 행보를 주시하고 있어요. 특히, 국내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이 큰 관심사입니다. 법의 제정과 새로운 규제의 설정은 시장을 변화시킵니다. 단순히 사건화를 통해 시정명령,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과는 다른 차원의 이야기이기도 해서 시장 내의 많은 사업자들과 활발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뉴스에서도 해당 이슈를 활발하게 다루고 있으니 재미있는 뉴스들을 보시면서 팔로업하시는 것도 큰 도움이 되실겁니다.

앞으로의 비전과 계획을 여쭙습니다. 어떤 변호사로의 경력을 설계하고 계신가요? 마지막으로 로스쿨 후배들에게도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임박한 파트너 승진을 잘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사는 타입은 아니어서, 눈 앞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급급하네요.

후배님들도 지금 로스쿨 교육과정을 따라가고 공부하느라 많이 바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도 그랬었구요. 지금 하는 공부들이 무용해보일 수 있지만, 결국은 자신의 자산이 될 것입니다. 공정거래 분야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도 여러가지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배워보세요. 쓸모없어 보여도 언젠가 이것들이 이어지면서 하나의 길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지금 하시는 공부, 재미없는 판례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중에 변호사가 되셔서 실무를 하시다가 퍼뜩하고 로스쿨 시절 배웠던 판례들이 생각나기도 한답니다. 후배님들 고생많으시고, 항상 승승장구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