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gang Newsletter of Law School August 2024 Issue

법원생활 특집

지난 5월 본교에서 개최된 재판연구원 설명회가 개최되었다. 이날 설명회에는 본교 출신 졸업생인 박건희 판사(4기)와 임주연 재판연구원(11기)가 참여하여 ‘재판연구원 지원과정 및 법원 근무 전반’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주었다. 본교 뉴스레터팀은 설명회 당시 미처 물어보지 못했던 내용들과 함께 법원 생활과 관련된 진솔한 경험담을 듣고자 박건희 판사(4기)와 임주연 재판연구원(11기)에게 인터뷰를 요청했다.

Interview

법원생활 특집 박건희 판사(4기)

우선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판사님께서는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4회 졸업생 박건희입니다. 현재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부에서 배석판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판사님께서는 로스쿨 졸업 후 공익법무관으로 지내시다가 재판연구원을 거쳐 현재 판사로 근무하고 계십니다. 지금까지의 법관 생활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 있으신가요? 특히 판사로서 근무하시면서 가장 보람을 느꼈던 순간이 있으신가요?

길지 않은 기간 여러 일들이 있었지만 처음 판사가 되어 법정에 들어간 날이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기록을 아무리 검토해 보아도 사건 해결의 길이 보이지 않을 때 다시 기록을 살펴보고 고민을 거듭한 끝에 길을 찾았을 때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판사로서 근무하시면서 겪는 고충이나 어려움이 있으신지도 궁금합니다. 스트레스는 어떻게 해소하시나요?

법원에서 재판으로 해결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사건들을 접했을 때 난감한 마음이 종종 들기도 합니다. 동료 판사들과 식사 자리 등에서 판사로서 겪는 어려움에 관하여 대화하다 보면 스트레스도 상당 부분 덜어지는 것 같습니다.

지난 설명회 당시 한 학생이 ‘판사로서 가장 필요한 자질과 덕목’이 무엇인지 묻자, ‘실력’, ‘균형감각’, ‘체력, ‘인내심’, 그리고 ‘책임감’을 꼽아주셨었습니다. 판사님께서 업무를 하시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판사 뿐만 아니라 다른 직역에 있는 법조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요구되는 자질과 덕목이겠지만, 중립적인 위치에서 최종적인 판단을 내려야 한다는 판사 업무의 특성을 고려할 때 균형감각과 책임감을 대표적으로 들고 싶습니다.

앞으로 법조인으로서 가지고 계시는 목표나 계획이 있으신가요?

법원에서 오래도록 판사로 근무할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허락한다면 업무 도중 흥미를 가지게 되거나 궁금했던 분야에 관하여 깊이 공부해 보는 기회를 가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판사를 꿈꾸는 로스쿨 후배들에게 한 마디 부탁드립니다.

재판연구원 지원을 추천드립니다. 재판연구원을 하는 동안 여러 부장님, 판사님들로부터 많은 가르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판사의 삶이 어떠한지, 자신의 적성과 잘 맞을지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로스쿨 재학 중 여러 기관이나 회사에서 실무수습을 해 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직접 경험해 보면 그곳이 자신의 적성과 잘 맞는지 더욱 수월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모로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건강관리 잘 하시고 건승하시길 빕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Interview

법원생활 특집 임주연 재판연구원(11기)

우선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 어떤 일하고 계신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1기 임주연이라고 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거쳐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 재판연구원으로 근무하면서 신건 준비, 석명준비사항 정리, 검토보고서 및 판결문 초안 작성 등 다양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설명회 당시 재판연구원 생활의 여러 이점들을 설명해 주셨었는데요. 로펌이나 사기업, 다른 공공기관과 달리 법원만이 가진 특성이라 느끼신 것이 있나요? 선배님께서 실제로 근무하시면서 느끼시는 가장 큰 메리트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법원에서 재판연구원으로 근무하게 되면 민사, 형사, 행정, 특허 등 다양한 소송실무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재판부가 결정을 내리기까지의 과정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함께하면서 법원의 심리방향, 판단기준, 양형감각 등을 배울 수 있고, 재판진행절차를 익힐 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법원의 가장 큰 메리트는 20년 이상의 법조경력을 가진 판사님들로부터 구체적인 피드백을 받을 수 있어 법조인으로서의 기초실력을 튼튼하게 쌓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지금까지의 재판연구원 생활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나 보람을 느꼈던 순간이 있으신가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판연구원은 신건 준비, 석명준비사항 정리, 검토보고서 및 판결문 초안 작성 등 다양한 업무를 합니다. 그중에서도 제가 작성한 판결문 초안이 실제 판결문으로 나올 때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재판연구원으로서 근무하시면서 겪는 고충이나 어려움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스트레스는 어떻게 해소하시나요?

어떤 사건은 쌍방 당사자의 주장이 모두 타당해 보여서 도무지 어떤 결론을 내려야 하는 판단이 서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참고할 만한 선행사건도 유사사건도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재판연구원은 가장 중립적인 시각에서 쌍방 당사자의 주장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하는데, 이때가 가장 어렵습니다. 함께 일하는 연구원들에게 질문하기도 하고, 판사님과 수차례 합의과정을 거치면서 사건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스트레스는 운동과 취미생활로 풀고 있습니다.

사건이 정말 많고 기록은 정말 두껍다 들었는데, 주어진 시간내 기록을 다 읽는것도 저희에겐 불가능한 일일거 같습니다. 빠르게 기록을 읽는 비결이 있으실까요?

법학전문대학원 재학 시절 형사재판실무, 민사재판실무 등의 시험을 준비할 때에는 기록을 ‘빠르게’ 읽기 위해서 많이 노력했습니다. 예를 들어 형사 기록에서 어떤 죄명이 나오면 그와 관련된 쟁점을 미리 예상하며 기록을 읽어서 빠르게 문제를 풀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실무에서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기록 전체를 1차적으로 빠르게 읽으면 무엇을 주된 쟁점으로 하는 사건인지 파악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다만 2차적으로 읽을 때에는 ‘꼼꼼히’ 읽어야 합니다. 당사자의 주장을 하나라도 빠뜨리면 안되고, 주장과 증거가 일치하는지 대조하여 사실관계를 파악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법조인으로서의 계획이나 목표가 있으신가요?

법조실력을 더 탄탄하게 쌓아서 사회에 보탬이 되는 법조인이 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재판연구원을 꿈꾸는 로스쿨 후배들에게 한 마디 부탁드립니다.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시절 재판연구원을 준비하는 과정이 막막하게만 느껴졌던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형사재판실무, 민사재판실무 수업을 잘 따라가고, 차분하게 선발절차를 준비하면 어느새 법원에 출근하고 계실 겁니다!

훌륭하신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후배님들이 법원에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