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gang Newsletter of Law School November 2024 Issue

Event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타슈켄트 법과대학과 MOU 체결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이 2024년 10월 10일 타슈켄트 법과대학(Tashkent State University of Law)과 온라인으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번 협약식은 온라인으로 진행되었으며, 양교 간의 교류 협력을 강화하고 법학 교육 및 연구 분야에서의 협력 증진을 목표로 한다.

이번 MOU 체결로 두 학교는 학술 교류, 공동 연구, 학생 및 교원 교류 등의 다양한 협력 프로그램을 추진할 계획이다.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은 이번 협약이 국제적 법률 지식의 공유와 글로벌 인재 양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관계자는 "이번 MOU 체결을 통해 타슈켄트 법과대학과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법학 분야의 글로벌 역량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Event

서강대학교, 법무법인 대륜과 MOU 체결

서강대학교는 2024년 11월 20일 법무법인 대륜과 우수 법조인 양성 및 산학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법무법인 대륜은 고객 중심의 접근 방식과 고품질의 법률서비스를 기반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로펌이다.

협약의 주요 내용으로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에게 법무법인 대륜에서의 인턴십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포함되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법률 실무 경험을 쌓고, 이론과 실무를 유기적으로 결합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또한, 협약에 따라 대륜 소속 변호사를 겸임교수 등으로 임용하거나 다양한 특강이 개최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법률 실무 현장의 생생한 경험을 학생들에게 전달할 계획이다.

서강대학교 총장 직무대행 전성훈 교학부총장은 “이번 협약은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실무 경험을 제공하는 동시에 학문적 깊이를 더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라며, “법률가로 성장하는 데 필요한 이론과 실무를 균형 있게 갖춘 인재 양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 대륜의 김국일 경영총괄변호사는 “서강대학교와의 협력으로 미래 법조인을 양성하고, 사회에 기여하는 법률가를 지원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며, “학생들이 이론적 지식을 실무에 적용하며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Competition

2024 모의 ICT 분쟁조정 경연대회 수상

2024년 8월 23일,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이상중, 이하 ‘KISA’)은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와ﾠ함께 '2024 모의 ICT 분쟁조정 경연대회'를ﾠ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개최하였다. 이날 대회 본선에서는 본교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로 구성된 '정보보호지킴이'팀(16기 강민진, 김민주, 박수빈, 서찬민, 안송연)이 진출하여 우수상(KISA 원장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KISA는 법원 소송절차보다 신속하고 경제적인 정보 통신 기술(ICT) 분쟁조정제도에 대한 예비 법조인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전국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모의 ICT 분쟁조정 경연대회’를 지난 2017년도부터 매년 개최해 왔다. 이번 대회는 ‘모의조정 - 경쟁을 넘어(Mock Trial - beyond Competition)‘ 라는 주제로, 전자거래, 인터넷주소, 정보보호산업, 온라인광고 4개 분야로 나누어 경연이 진행됐다.

이날 본선 대회에서는 서류심사로 예선을 통과한 6개 팀이 참여하였다. 예선에서는 사건 주제, 증거 자료, 사실조사보고서 등을 바탕으로 조정결정서를 작성하였으며, 본선에서는 참가팀이 각자의 시나리오를 구성해 발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본교 '정보보호지킴이'팀은 '자동차 디자인 정보 유출에 관한 손해배상'이라는 가상의 사례를 주제로 조정안을 작성하여 신청인, 피신청인, 조정위원 등 역할을 맡아 분쟁 조정 시나리오를 경연하였다. 한 참가자는 "이번 대회를 통해 분쟁조정제도를 통한 신속한 분쟁 해결의 중요성을 체감했다"고 소감을 밝혔다.

Competition

제11회 지식재산소송 변론경연대회 입선

특허법원과 특허청이 주최한 '제11회 지식재산소송 변론경연대회'가 지난 2024년 8월 14일 개최되었다. 이날 대회 본선에서는 본교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인 박선민(15기), 이승현(16기), 지현서(16기)로 구성된 팀이 수상하였다.

지식재산소송 변론경연대회는 특허법의 권리범위확인심판에 대한 심결취소소송을 주제로 법적 논리를 펼치고 변론하는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장이었다. 예선에서 참가자들은 원고와 피고 입장에서 서면을 작성하고, 본선에서는 실제 법정 상황을 재현하여 판사들 앞에서 변론을 펼쳤다. 서강대 팀은 본선에서 원고 입장에 서서 설득력 있는 주장을 펼치며 우수한 성과를 이루어냈다.

참가 학생들은 이번 대회를 통해 "법적 사고를 논리적으로 정리하고, 상대방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는 것이 중요함을 배웠다"고 소감을 전했다. 또한, 변론 과정에서 부족했던 점을 확인하고 향후 법조인의 길을 준비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