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gang Newsletter of Law School November 2024 Issue

News

홍대식 교수,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취임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홍대식 원장이 지난 9월 2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으로 선출됐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9월 2일 제71차 총회를 열어 제12대 이사장으로 홍대식 원장(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선출했다. 신임 이사장 임기는 2024년 10월 11일부터 2년이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25개 로스쿨 원장으로 구성된 협의체다. 법학적성시험(LEET), 변호사시험 모의시험의 출제ㆍ시행을 주관하고 있으며, 법학전문대학원 제도 및 운영에 관한 연구, 국내외 법학계 정보교환 및 상호 협력 증진 등을 위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홍대식 신임 이사장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사법학과(법학사)를 졸업했고,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석사(경제법)와 법학박사(경제법) 학위를 취득했다. 1990년 제32회 사법시험에 합격했으며, 사법연수원(22기) 수료 후 춘천지방법원,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수원지방법원, 서울지방법원 판사와 법무법인 율촌 파트너변호사로 근무했다.

이후 한국경쟁법학회장, 국무조정실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 전문위원, 대통령 직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전문위원 등을 역임했다.

홍대식 이사장은 현재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원장이자 법무부 변호사제도개선특별위원회 위원장,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정위원,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정책자문단 자문위원, 서강대 ICT법경제연구소장 등을 맡고 있다.

홍대식 이사장은 “제12대 이사장 임무 수행 비전으로 ‘혁신과 상생’을 제시한 만큼 로스쿨 원장님들의 지혜를 모아 지금까지 성과는 더욱 발전시키고, 부족한 점은 보완해 나갈 것”이라며 “2년 후 임기를 마칠 때 초심을 잃지 않았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Seminar

KCC 2024 '설명가능 인공지능(XAI) 워크샵'에서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연구팀, 법률 LLM의 현재와 미래 발표

2024년 6월 26일(수)부터 28일(금)까지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 제주)에서 진행된 KCC '설명가능 인공지능(XAI) 워크샵'에서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연구팀(홍대식 원장, 이상엽, 김소연, 강다영, 강필원, 이진원, 허남현)이 "법률 LLM의 현재와 미래: 법률 도메인의 특수성을 고려한 성능평가와 그 결과를 기초로"라는 주제로 논문을 발표했다. 이 논문에서는 여러 LLM(대규모 언어 모델)의 성능을 법률 문제의 관점에서 평가하고 설명가능성을 향상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팀은 한국 법률에 맞는 벤치마크 데이터셋을 구축하고, 일상 법률 문제에서 법적 추론 능력을 다각도로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세웠다. 이들은 GPT, LLaMA2, 하이퍼클로바X 등 다양한 모델을 대상으로 성능 평가 실험을 진행해, LLM이 동일한 법적 사안에 대해 일관성 있는 답변을 제공하는지, 신뢰할 수 있는 추론을 하는지 등을 분석하였다.

또한, 해당 논문에서 기술적 한계와 제도적 제약에 대한 개선 방안을 논의하였다. 예를 들어, 법률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지식 그래프와 RAG나 RAPTOR 기법을 활용하고, 법적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독일과 일본의 법률 서비스법 사례를 참고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Lecture

임상혁 변호사, K-컬쳐와 엔터테인먼트 분야의 법적 쟁점을 말하다.

지난 9월 23일 월요일 오후, 본교 하비에르관 X338호에서 'K-컬쳐와 엔터테인먼트 전문변호사'라는 주제로 법무법인 세종의 임상혁 파트너 변호사가 강연을 진행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엔터테인먼트 및 저작권 분야의 송무와 자문 업무를 담당해 온 임상혁 변호사가 해당 분야의 직무 소개와 주요 법적 쟁점에 대해 강연했다.

임상혁 변호사는 그간의 풍부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자신이 다뤘던 다양한 사건의 법리를 설명하며 엔터테인먼트 법률 분야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전했다. 그는 특히 "변호사는 대신 공부해 주는 사람"이라는 말을 강조하며, 필드에서 활동할 때 새로운 판례와 학술 자료를 두려워하지 않고 공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한, 한 분야의 최고가 되기 위한 마음가짐과 그 과정에서의 즐거움을 공유하며 학생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세미나에 참석한 한 학생은 "전문가로서 가져야 할 마인드셋을 배우게 되었고, 공부에 큰 자극이 되었다"며 유익한 시간을 보냈다는 소감을 전했다. 이번 강연은 K-컬쳐와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관심 있는 학생들에게 실질적이고도 깊이 있는 인사이트를 제공하는 뜻깊은 자리였다.

News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내 입학설명회 개최

2024년 8월 26일 본교 X338호에서 서강대학교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교내 입학설명회가 개최되었다. 이번 설명회에는 홍대식 원장, 장명 학생부원장, 이창현 교무부원장이 직접 참석하였다.

이번 설명회는 입시 전반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더불어 학생들과의 질의응답 시간으로 구성되었다. 질의응답 시간은 직접 교수들이 학생들의 질의에 가감 없이 구체적으로 대답하며,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과 관련된 구체적인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되었다.

이번 입학설명회에 참석한 교수들은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진학에 큰 관심을 보여주신 참석자분들께 감사드리며, 학생들이 궁금해하는 입시 과정에 대해 늘 구체적 안내를 하려고 노력중이니, 입시과정에 있어 도움을 받을 수 있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은 매년 법학전문대학원 공동입학설명회와 교내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다.

Seminar

인공지능법과 리걸테크를 주제로, 공정거래법학회와 인공지능법학회 연합세미나 개최

2024년 11월 5일, 서강대학교 X관 338호에서는 공정거래법학회와 인공지능법학회의 공동 주최로 “인공지능법과 리걸테크”를 주제로 한 특강이 열렸다. 이번 특강은 인공지능법과 리걸테크 산업의 현황과 미래를 다루며, 두 분야의 전문가인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엄승찬 변호사와 로앤컴퍼니 법률AI연구소장 안기순 변호사가 강연을 맡았다.

세미나 1부에서 엄승찬 변호사는 "인공지능법과 정책 실무"를 주제로, 유럽연합의 인공지능법(EU AI Act)과 같은 국제적 규제 동향부터 국내 인공지능법 입법 동향까지 폭넓게 다루었다. 엄 변호사는 각국이 인공지능 규제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도 빠른 입법과 대응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또한 해외 주요 판결례를 통해 인공지능 관련 법적 쟁점들을 소개하며, 이들 판례가 향후 한국의 인공지능법 입법과 정책에 미칠 영향에 대해 설명했다.

2부에서는 안기순 변호사가 “리걸테크 산업과 법률 AI 에이전트 슈퍼로이어”라는 주제로 강연을 이어갔다. 안 변호사는 리걸테크의 발전이 변호사들의 생산성을 크게 높일 것이며, AI 기술을 잘 활용하는 변호사와 그렇지 않은 변호사 간의 격차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는 슈퍼로이어를 예로 들어, 법률 상담 및 서류 작성 자동화 등에서 AI의 역할이 커지고 있음을 설명하며, 변호사들이 AI와 협력해 새로운 가치와 경쟁력을 창출하는 방법을 제시했다. 또한, 리걸테크를 통한 법률 서비스 혁신이 법률 시장에 미칠 장기적 영향에 대해 언급하며, 변호사들이 AI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역량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특강에 참여한 한 학생은 “리걸테크의 도입으로 인해 신입 변호사 수요가 줄어들 것이라는 막연한 두려움이 있었지만, 강연을 통해 위기를 기회로 바꾸기 위한 준비의 중요성을 깨달았다”며, 이번 강연이 새로운 시각을 열어준 뜻깊은 경험이었다고 전했다.

Seminar

로앤굿 민명기 대표, 서강대 리걸클리닉센터와 금융법학회 공동 주최 리걸테크 세미나 개최

서강대학교 리걸클리닉센터와 금융법학회, 학생회는 지난 11월 6일 오후 6시 30분 X338호에서 (주) 로앤굿의 창업자이자 대표인 민명기 변호사를 초청해 리걸테크와 소송금융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민명기 변호사는 전 법무법인 세종의 M&A 담당 변호사로 활동한 경력을 바탕으로, 로앤굿을 창업해 국내 법률 시장에서 새로운 영역을 개척해 왔다. 로앤굿은 지난해 국내 최초로 소송금융 서비스를 선보였으며, 올해는 법률 AI 챗봇 ‘로앤서치’를 출시하며 리걸테크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다. 이번 세미나는 법률 서비스의 발전과 리걸테크의 실질적인 적용 방안에 대한 인사이트를 제공하고, 법조계에서 소송금융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민 변호사는 소송금융이란 소송 및 법적 비용을 외부로부터 조달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를 통해 소송 당사자가 재정적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소송금융은 기업, 개인 모두에게 필요한 법적 비용을 지원하여 소송의 기회를 넓히고, 법률 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는 혁신적인 분야로 떠오르고 있다. 그는 리걸테크와 소송금융의 결합이 법률 시장에 미칠 긍정적인 변화를 설명하며, 법률 AI 챗봇 ‘로앤서치’가 제공하는 서비스와 실제 사례도 함께 소개했다.

세미나에 참석한 학생들은 "소송금융이라는 새로운 법률 서비스에 대해 깊이 있는 이해를 할 수 있었고, 미래 법률 산업의 발전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번 강연은 법조 시장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소송금융과 리걸테크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는 기회로, 많은 참가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Lecture

리걸클리닉센터, 로랑 마얄리 UC버클리 로스쿨 교수 특강 개최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리걸클리닉센터(센터장 정윤아)는 지난 11월 13일 X관 238호에서 UC 버클리 로스쿨의 로랑 마얄리(Laurent Mayali) 교수 특강을 개최했다. 이번 특강에서 마얄리 교수는 “버클리 로스쿨에서의 심화 법률 연구와 학습(Advancded Legal Studies and Research at Berkeley Law)”을 주제로 강의하며, 심화된 법률 연구와 비교법 학습에 대해 소개했다.

마얄리 교수는 대륙법계와 영미법의 차이를 설명하며, 두 법체계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있는 최근의 경향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대륙법은 법 조항이 먼저 제시되고 사실 관계가 뒤따르는 구조인 반면, 영미법은 사실(fact)에서 출발하여 판례와 법적 원칙을 귀납적으로 도출하는 구조라는 차이점을 강조했다. 마얄리 교수는 우리나라와 같은 대륙법 국가들이 영미법의 실용적 요소를 수용하면서, 동시에 영미법 국가에서도 대륙법적 사고를 참고하는 흐름이 점점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레이철 자라(Rachel Zuraw) 버클리 로스쿨의 LL.M. Career & Academic Advising 수석 디렉터는 JSD(법학박사) 과정을 소개하며, 버클리에서의 법학 교육과정과 학생 지원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다.

특강에 참여한 학생들은 해외 LL.M. 과정에 대해 유익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였다고 전했다.

Lecture

법무법인 세종 석근배 변호사, 서강대학교서 강연 개최 로펌 변호사 업무와 취업 노하우 공유

서강대학교는 2024년 11월 19일 X관 238호에서 법무법인 세종의 석근배 변호사를 초청해 강연을 개최했다. 이번 강연은 학생들에게 로펌 변호사의 업무와 법조계 취업 준비에 필요한 실질적인 조언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석근배 변호사는 “로펌 변호사 업무 일반”이라는 주제를 통해, 대형 로펌에서 변호사로서 수행하게 되는 주요 업무와 일상적인 업무 환경, 그리고 요구되는 전문성과 태도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그는 계약 검토, 소송 및 자문 등 법조 실무의 다양한 측면을 다루며, 학생들이 변호사로서의 미래를 구체적으로 상상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다.

이어진 강연에서는 “자기소개서 작성 및 면접 유의사항”에 대한 조언이 이어졌다. 석 변호사는 로펌 취업 과정에서 자기소개서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지원자의 강점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방법과 주의할 점을 공유했다. 또한, 면접에서의 태도와 준비 방법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설명하며,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가이드를 제공했다.

강연에 참석한 학생들은 “석근배 변호사의 경험과 조언을 통해 로펌 업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취업 준비에 실질적인 도움을 얻을 수 있었다”며, “강연 내용이 취업 과정에서 자신감을 갖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번 강연은 서강대학교 학생들이 법조계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취업 준비 과정에서의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뜻깊은 자리로 평가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