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gang Newsletter of Law School September 2025 Iss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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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회 지식재산소송 변론경연대회 특허 부문 서강대 로스쿨팀 우승

특허법원과 특허청이 공동 주최하는 제12회 지식재산소송 변론경연대회 본선이 지난 8월 11일(월) 대전시 서구 소재 특허법원에서 개최되었다.

지식재산소송 변론경연대회는 국내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에게 지식재산권 소송 실무를 직접 체험할 기회를 제공하는 국내 최고 권위의 변론 경연대회다. 올해 대회에는 전국 18개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총 57개 팀(특허 부문 44팀, 상표·디자인 부문 13팀), 171명의 학생이 참가하여 치열한 경쟁을 펼쳤다. 대회는 예선에서 특허법원 판사가 출제한 특허 및 상표 소송의 사례형 문제에 대한 소송 준비서면을 제출하고, 본선과 결선에서는 변론 대결을 치르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날 대회 본선에는 본교 법학전문대학원 17기 학생들로 구성된 3개 팀이 모두 진출하는 쾌거를 이뤘다. 노현곤·이동하·정은석 팀이 특허법원장상을, 이청아·탁재학·황채은 팀이 장려상을 수상했으며, 강민호·남건희·서하림 팀이 입선했다.

특허 부문에서 우승하여 특허법원장상을 수상한 노현곤·이동하·정은석 팀은 “준비서면을 통해 필요한 주장을 하고, 답변서의 형식으로 상대방 주장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변론 과정을 직접 경험할 수 있어 매우 유익한 기회였다”며 “이번에 받은 큰 상은 앞으로 나아갈 길에 대한 응원으로 받아들이고, 훌륭한 법조인이 되기 위해 더욱 정진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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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회 대학(원)생 모의 공정거래위원회 경연대회 장려상 수상

공정거래위원회가 주관하는 제23회 대학(원)생 모의 공정거래위원회 경연대회 본선이 지난 8월 13일(수)부터 14일(목)까지 이틀간 서울 리버사이드호텔에서 진행되었다.

최근 배달앱, 음원스트리밍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공정거래 이슈가 많은 사회적 관심과 주목을 받으면서 모의 공정거래위원회 대회 역시 매년 참가팀 수가 증가하는 추세다. 올해는 역대 최다인 35개 팀이 예선에 참가하였다.

실제 공정위의 심판정 절차를 본따서 피심인의 공정거래법 등 위반을 주장하는 심사관 측과 이를 부인하는 피심인 측이 대심구조로 공방을 펼친 결과, 홍대식 교수(현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자문단 위원)가 지도하는 본교 공정거래법학회 소속 학생들(16기 고서영, 김민주, 신동호, 허남현, 17기 강나루, 류채원, 박서범, 박수진, 안예라, 유은영, 윤찬웅)이 “오프에이아이와 오프에이아이 코리아 유한책임회사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건”을 주제로 발표하여 장려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팀장을 맡은 김민주(16기) 학생은 “이번 성과는 11명의 팀원 모두가 각자의 역할을 묵묵히 성실하게 수행해 주었기에 가능했다”며 “본선 진출에 만족하지 않고 더 큰 성과를 기대했기에 아쉬움이 남지만, 이번 경험을 바탕으로 서강로 후배들이 더 큰 성취를 이어가길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함께 고생해 준 팀원들과 늘 따뜻한 조언과 지도를 아끼지 않으신 홍대식 교수님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수상 소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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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회 노란봉투법 모의법정 경연대회 장려상 수상

시민모임 손잡고, 서울지방변호사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연세대학교 공익법률지원센터가 공동 주최하는 제11회 노란봉투법 모의법정 경연대회 본선이 지난 8월 23일(토) 연세대학교 광복관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노란봉투법 모의법정 경연대회는 국내 유일의 ‘노동법 모의법정 경연대회’로, 매년 참가자 수가 증가하고 있다. 제11회를 맞은 올해는 역대 최다 인원인 96명(32개 팀)이 참가했으며, 이 중 24명(8개 팀)이 본선에 진출하여 치열한 경합을 벌였다.

이번 대회는 기존 출제 경향과 달리, 소수 노동조합이 사용자 및 다수 노동조합을 상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묻고 소수 노동조합 조합원의 단체행동을 이유로 한 징계해고 무효 확인을 동시에 구하는 복합적 사례가 출제되어 참가자들의 심층적 법리 해석 능력을 시험했다.

심재진 교수가 지도하는 본교 노동법학회 소속 학생들(17기 김하현, 류채원, 이청아)은 주어진 문제에 대해 2개월간 치밀한 서면 작성과 준비를 거쳐 본선에서 설득력 있는 변론을 펼쳐 한국노총법률원장상(장려상·공동 3위)을 수상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수상팀 학생들은 “노란봉투법 대회 참가를 통해 노동법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갖게 되었으며, 팀원들과 소중한 경험과 추억도 쌓을 수 있었다”며 “저희에게 아낌없는 조언과 지도를 해주신 심재진 교수님과 선배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소감을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