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gang Newsletter of Law School February 2024 Issue

2023 중앙일보·한국사내변호사회 주관 변호사평가 ‘라이징스타’ 선정자 특집

본교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허종 변호사(1기, 법무법인 지평)와 엄상준 변호사(2기, 법무법인 율촌)가 중앙일보와 한국사내변호사회가 공동으로 시행한 '2023년 전문변호사 평가'에서 각각 지식재산권·특허·상표 분야, 기업범죄 분야의 '라이징스타'로 선정되었다. 본교 뉴스레터팀은 허종 변호사와 엄상준 변호사에게 '라이징스타'로 선정된 소감과 앞으로의 비전과 계획 등을 상세히 물었다.

Interview

지식재산권·특허·상표 분야 - 허종 변호사 본교 1기, 법무법인 지평

1. 안녕하세요 선배님. 업무로 바쁘신 와중에 이렇게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이번에 중앙일보와 한국사내변호사회가 공동으로 시행한 '2023년 전문분야 변호사 평가' 결과, 지식재산권·특허·상표 분야 '라이징 스타'에 선정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소개와 감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보다 훨씬 더 유능하고 훌륭한 변호사들이 많은데, 과분한 상을 받게 되어 무척 부끄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편으로는 저의 법률서비스를 직접 받아 본 고객분들이 선정해 주신 상이기 때문에 고마운 한편 부담스러운 마음도 큽니다. 고객들로부터 받은 신뢰에, 한 층 더 나은 퀄리티와 친절한 서비스로 보답해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2. 선배님께서는 현재 법무법인 지평에서 소송 그룹에서, IP·IT, 엔터테인먼트 & 미디어, 제약·바이오 의료분야, 증권금융 소송, 형사업무 등 폭넓은 분야에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계십니다. 그 중에서도 선배님께서 맡고 계시는 주요 업무에 대한 간단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법무법인(유) 지평 IP·IT 그룹에서, 1) 특허, 상표, 영업비밀, 부정경쟁, 디자인, 저작권 등 IP 분야의 소송과 자문 업무, 2) TMT 분야에서 개인정보·데이터, 기술규제, 정보보호, 미디어·콘텐츠 분야 업무를 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 업무들과 관련된 형사 사건과 각종 규제 대응 업무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3. 중앙일보와 한사회가 공동 실시한 이번 평가를 통해, 변호사님의 업무 전문성과 실력을 고객과 업계 관계자들로부터 객관적으로 인정받으셨는데요. 이와 같이 맡은 업무 분야에서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실 수 있었던 변호사님만의 비결과 업무의 원동력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지식재산권 자문 업무 수행에 있어 선배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점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사실 유능한 변호사는 많습니다. 하지만, 친절한 변호사는 그보다 적습니다. 고객의 고충과 아픔에 공감해 주는 것이 첫째 덕목입니다. 고객은 법률이론 강의를 듣기 위해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나 여기가 아픈데 고쳐달라”고 찾아오는 것입니다. 단순한 공감에 그쳐서도 안 됩니다. 공감에 터잡은 집요함이 가끔은 예상치 못한 해결방법을 가져야 주기도 합니다. 그러면 패소를 해도 고맙다는 인사를 들을 수 있고, 승소의 기쁨에 고객이 눈물을 훔치기도 합니다. 고개의 마음을 치유한다는 생각으로 업무에 임하는 것이 저의 장점이라면 장점이고, 그런 점을 좋게 봐 주신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실 지식재산권 업무를 수행하기에는 공학 내지 기술적 지식이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공학도 출신이 무조건 다 잘하는 것도 아닙니다.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공부하고, 새로운 이해를 바탕으로 법률적 쟁점의 핵심을 파고드는 것이 오히려 더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주변의 동료들(특허법원 판사 출신의 선배님들, 법무법인 내 공학도 출신의 변호사님들, 제휴 특허법인의 변리사님 등등)이 가진 장점을 활용하여 협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의 지식산업 관련 분쟁과 자문은 점점 그 복잡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변호사 혼자만이 독자적으로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사건의 특성에 맞게 좋은 팀을 구성하고, 동료의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대화하고 협업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법인 내 축적된 지식자산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4. 변호사님께서 지식재산권 분야에 관심을 기울이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또한, 지식재산권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기 위해서는 변호사로서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할지 궁금합니다.

사실 학부 시절에 영화, 다큐멘터리 등을 연출하고 기획하는 일을 경험해 보았습니다. 여러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중 타인의 저작물을 자료화면으로 활용할 때, 권리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공정이용’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를 두고 많은 고심을 거듭했었습니다. 그 일을 계기로 법률 지식을 공부해 보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고, 출발점이 그래서인지 여러 분야 중에서도 IP 업무에 자연스럽게 관심을 더 많이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지식재산권 분야에서도 법률과 판례를 장악하고 있는 것은 이제는 당연한 덕목처럼 되었습니다. AI가 판례를 다 알아서 찾아주는 지금 이 시대에는, 판례를 누가 더 많이 암기하고 있는지는 크게 중요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보다 기술산업계의 새로운 욕구가 태동하는 곳으로 발 빠르게 나아가야 합니다. IP 분야든 TMT 분야든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선진국의 입법례와 사례를 공부하고, 국내 입법과정, 정부의 연구용역 과제에도 관여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법률이 기술의 진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법률도 판례도 없는 사막 위에서 어떻게든 유의미한 해답을 줘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기술이 나오면, 그 기술 자체를 이해하는 데도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합니다(예컨대, 한 때는 많은 법무법인 변호사들이 블록체인 기술에 관한 책들을 읽고 공부했습니다). 기술전문가인 고객에게도 배워야 합니다. 낮은 자세로 가르쳐 달라고 하고, 그 가르침 속에서 좀 더 유의미한 법적 쟁점을 찾아 고객과도, 동료들과도 토론해야 합니다. 변호사들에게, ‘법률지식인으로서의 오만함을 버리고, 미지의 세계로 나아갈 용기’를 요구하는 시대가 도래했고, 이러한 요구가 가장 강력하게 작용하는 영역이 IP와 TMT 분야가 아닐까 합니다.

5. 현재 로스쿨 재학생들 중에도 지식재산권 분야에 관심이 있는 원우들이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식재산권 분야 전분 변호사가 되기 위하여, 로스쿨 재학 중 미리 갖춰 놓으면 좋을 만한 역량이나 자질이 있을까요?

다소 역설적으로 들리겠지만, 새로운 기술적 지식과 산업에 친숙해져야 하는 것과 별개로 기본기가 탄탄해야 합니다. 아무리 복잡한 기술적 쟁점들이 도사리고 있어도, 결국은 법률이슈로 수렴하게 되고, 이 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은 법률가로서의 기본기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 기본기는 민법에 대한 지식과 리걸마인드에서 나옵니다. 기초학습을 탄탄하게 하기 바랍니다.

필요하다면, 1) 산업재산권의 기틀인 특허법(+부정경쟁방지법)과 2) 비산업재산권법인 저작권법, 3) 관련 행정규제법인 개인정보보호법은 미리 공부해 두시면 실무에서도 직접적인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6.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비전과 계획을 여쭙습니다. 어떤 변호사로의 경력을 설계하고 계신가요? 더불어 마지막으로 로스쿨 후배들에게도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저는 제가 머무르고 있는 법무법인의 조직문화와 동료들이 좋습니다. 이 법무법인을 “국내에서 가장 친절하고 훌륭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으로 만드는 데 일조하고 싶습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뛰어난 후배들이 끊임없이 배출되는 곳”으로 만드는 데도 일조하고 싶습니다. 회사와 운명공동체가 된 이상 가장 우선되어야 할 비전이자 계획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최근 가장 많은 업무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개인정보·데이터 분야에서도 고객들에게 인정받는 전문가로 성장하고 싶습니다.

법무법인을 기준으로 말씀 드리자면, 시장 내에서 서강대 로스쿨 출신들에 대한 기본적 신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유의 성실함과 업무를 대하는 적극적 자세 등의 면에서 그렇습니다. 다른 많은 직역들이 있지만, 완결된 변호사로 성장해 나아가는 데 있어, 소위 로펌이라는 곳의 문을 두드리는 것도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많은 서강인들을 하루 빨리 필드에서 만나볼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Interview

기업범죄 분야 - 엄상준 변호사 본교 2기, 법무법인 율촌

1. 안녕하세요 선배님. 업무로 바쁘신 와중에 이렇게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이번에 중앙일보와 한국사내변호사회(한사회)가 공동으로 시행한 '2023년 전문분야 변호사 평가' 결과, 기업범죄 분야 '라이징 스타'에 선정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소개와 감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먼저 축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중앙일보라는 메이저 언론사에서 처음으로 시행하는 ‘변호사 평가’여서 저 뿐만이 아니라 많은 로펌 변호사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라이징 스타’로 선정되어 너무 큰 영광이었습니다. 제가 2023년에는 5월에 리걸타임즈에서, 12월에 중앙일보에서 각각 ‘라이징 스타’로 선정되는 등 상복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제 고객인 사내변호사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은 것 같아 뿌듯한 마음입니다.

2. 선배님께서는 현재 법무법인 율촌 송무 부문에서 기업 관련 형사사건에 대한 수사대응, 송무 및 자문 업무 등을 수행하고 계십니다. 그 중에서도 선배님께서 맡고 계시는 주요 업무 분야에 대한 간단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2022년 3월 법무법인 율촌 송무 부문 형사 팀에서 변호사 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형사 팀의 주된 업무는 각종 형사 사건에 대해 경찰 또는 검찰 수사를 대응하는 것입니다. 대형 로펌에서는 개인 고객 보다는 기업 고객이 많기 때문에 대부분 기업 범죄 관련 수사를 대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업 범죄 수사 초기에는 압수수색 대응이 제일 중요합니다. 변호인으로써 영장에 기재된 압수 범위 내에서만 압수가 이루어지도록 해야겠죠. 또한, 어떤 증거자료가 압수되었는지 미리 파악하여 수사기관의 압수물 분석 결과가 잘못되었다면 이를 지적해주어야 합니다.

수사 중기가 넘어가면, 피의사실이 어느 정도 확정되는데요. 적절한 시점에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여 수사 범위가 확대되는 것을 막고, 이미 입건된 피의자들의 경우,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수사기관을 설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근에는 수사 대응 외에 각종 형사 자문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특정 거래가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것이 아닌지 자문해주는 업무가 많아요. 또한, 제가 공인회계사 출신이어서 기업의 감사로부터 ‘회계 부정 조사’를 의뢰받아 수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3. 선배님께서는 서강대학교 로스쿨에 진학하시기 전에 회계법인에서 공인회계사로 근무하셨다가, 로스쿨 졸업 후에는 검사로 10여년간 근무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계법인 및 검찰에서의 근무 경험이 실제 로펌에서 어떠한 영향이나 도움을 미쳤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2005년 10월부터 2010년 1월까지 약 4년간 공인회계사로 근무했고, 2013년 5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약 9년간 검사로 근무했습니다. 변호사는 2년 밖에 하지 않았으니 변호사 경력이 제일 짧네요^^ 율촌 형사 팀은 대부분 검사 또는 고위 경찰 출신 변호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가 형사 팀에서 근무하다 보니 거의 모든 업무에 검사 경험이 활용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공인회계사 경력은 직접적으로 업무에 활용되는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회계 부정 조사’의 경우에는 회계감사를 보완하는 업무 성격상 공인회계사 경험이 업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간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일 대표적인 것이 ‘압수물 분석’, 그 중에서도 ‘회계장부 분석’입니다. 제가 직접 회계장부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수사기관 압수물 분석 결과의 모순점을 지적하여 수사 초기에 증거 싸움을 유리하게 이끌어갈 수 있는데, 이 때 공인회계사 경험이 큰 도움이 됩니다.

4. 중앙일보와 한사회가 공동 실시한 이번 평가를 통해 변호사님의 업무 전문성과 실력을 고객과 업계관계자들로부터 객관적으로 인정받으셨는데요. 이와 같이 맡은 업무 분야에서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실 수 있었던 변호사님만의 비결과 업무의 원동력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기업범죄 자문 업무 수행에 있어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점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저는 첫 사회 생활을 삼일회계법인이라는 빅펌에서 했습니다. 삼일회계법인이나 율촌이나 기본적으로 고객에게 전문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동일한 것 같아요. 제가 삼일회계법인에서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던 것이 ‘고객이 감동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줄 알아야 한다’라는 말이었어요. 전문가로써 정확한 전문 지식을 제공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구요. 아무래도 검사 출신 변호사임에도 서비스 마인드가 강한 것을 고객이 좋게 봐주신 것 같습니다.

기업 범죄 관련 업무는 기본적으로 끈질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수사기록에는 당연히 고객에게 불리한 자료 밖에 없겠죠. 그래서 고객에게 유리한 자료를 따로 찾아야 합니다. 진짜로 억울한 피의자의 경우, 관련 서류, 파일 등을 꼼꼼히 확인하다 보면 그 중에 분명히 억울함을 풀 수 있는 자료가 나옵니다. 그 다음부터는 구슬을 꿰어 목걸이를 만들 듯 유리한 자료를 잘 꿰어서 설득력 높은 변호인의견서를 작성 해야겠죠.

5. 변호사님께서 기업범죄 분야에 관심을 기울이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으신가요? 또한, 기업범죄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기 위해서는 변호사로서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할지 궁금합니다.

검사로 재직할 때,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라임자산운용 사건’을 담당한 적이 있었어요. 위 사건 수사팀에 있다 보니 자연스럽게 기업 범죄, 금융 범죄 수사를 경험하게 되었는데, 진술 보다 계좌 추적 등 물증으로 승부를 보는 분야라서 매력을 느꼈습니다. 회계 분석도 필수인데, 공인회계사 출신이라서 강점도 있었구요.

기업 범죄 분야의 전문성을 쌓으려면,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령을 잘 익히고, 실제로 여러 사건을 경험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거기에 뭔가를 더 추가하고 싶다면, 회계장부와 거래 구조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회계, 재무에 대한 공부도 틈나는 대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6. 현재 로스쿨 재학생들 중에도 향후 기업범죄 분야 진출을 희망하는 학생들이 꽤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기업 범죄 분야 전문 변호사가 되기 위하여, 로스쿨 재학 중 갖춰 놓으면 좋을 만한 역량이나 자질이 있을까요?

아마도 그런 학생들은 검사 지망생이 많을 것 같습니다. 검찰 실무 1, 2를 꼭 수강하고, 검찰 실무수습도 경험하기를 추천합니다. 그리고 자본시장법 관련 과목도 꼭 수강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과목이기는 한데, 검사나 변호사로 나왔을 때 아주 요긴하게 쓰일 것입니다.

7.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비전과 계획을 여쭙습니다. 어떤 변호사로의 경력을 설계하고 계신가요? 더불어 마지막으로 로스쿨 후배들에게도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검사를 그만 두고 로펌에 왔을 때 딱 2년만 해보고 적성에 맞지 않으면 그만 두자고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2년 동안 해보니까 업무가 힘들기는 해도 보람도 있고, 고객과의 소통도 즐거워서 당분간은 로펌 변호사로 계속 활동할 계획입니다.

후배님들께는… 너무 조언만 하면 꼰대같이 느껴질 것 같긴 한데^^ 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로스쿨 다닐 때, 학점 걱정, 진로 걱정이 많잖아요. 저희 2기가 법조계에 나온 지 11년이 되었는데요. 다들 자신의 적성을 찾아서 좋은 곳에서 즐겁게 일하고 있습니다. 당장에 학점이 나오지 않더라도, 원하던 직장에 떨어지더라도 “서강대학교 로스쿨 학생이면 결국은 잘 되게 되어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로스쿨 생활을 즐겁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 하시길 빌겠습니다!